뉴스100 김동초 기자 | 5.17 러시아와 이란 정부는 남북국제교통회랑의 일부인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구간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협약을 체결했다. 러측은 총 건설비용 16억 유로 중 13억 유로 상당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 구간은 약 4년에 걸쳐 완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국제교통회랑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주요 국제 무역로가 될 것으로 보는 한편, 시장에서는 금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장길란-나크치반 철도 구간 등 여러 상황을 고려, 현재 동 구간 철도 건설의 시급한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다. 금년 말 장길란(아제르바이잔)-나크치반(아제르바이잔의 자치공화국)철도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며,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터키를 이어주는 해당 회랑은 연간 500~7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주요 농축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소·돼지고기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양파, 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무 70~100톤/일, 감자 10~20톤/일),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가공용 무 5~6월 무제한, 가공용 감자 5~11월 12,810톤, 대파 5~6월 5천 톤, 닭고기 5~6월 3만 톤), 국영무역을 통한 대량 소비처 직공급(양파 6.3천 톤)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직접 완화를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농협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2023년 살맛나게 특판행사'를 통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물가 상승으로 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5차례(5.1, 5.3, 5.9, 5.16, 5.22)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요건,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었다. 오늘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확대 ●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당초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기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독일은 유럽내 한국의 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했으며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 및 산업공급망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2일 13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Jörg Kukies)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독 공급망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공급망 교란 위험대응을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라고 소개했으며, 양측은 산업공급망 분야에서 한‧독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EU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제도, 역외보조금법*과 현재 검토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경제법안들이 역외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고,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독일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 기관이 한 곳에 모인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가 경북 포항시에서 최초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는 귀어귀촌 지원 기관이 각각 다른 곳에 있어 귀어귀촌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어귀촌 지원센터와 귀어학교, 귀어인의 집 등을 한 곳에 모아 상담, 교육, 주거, 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경북지역의 거점지원센터는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 폐교를 임차하여 부지를 마련했으며, 경상북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웃어(漁)촌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센터를 통해 귀어귀촌인의 편의가 개선되고, 초기 상담부터 주거까지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귀어귀촌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욱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귀어귀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거점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했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5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중대재해 예방 및 산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사업장 및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 산하 모든 소속기관 11개소 및 산림사업장 200여 개소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전보건 관련 예산집행,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이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부족했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기관별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시정·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산림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소속직원 및 산림분야 종사자로부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청취하고, 산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산림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①노무비 지급률, ②퇴직공제부금 납부율, ③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며,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붙임 참고)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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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