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의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를 현재 전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며,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현실공간(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영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수산분야 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달곤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내 양식 산업 관련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농‧축산업 등 타 업종 대비 불공평한 수산분야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와 어업회사 법인세 감면 등 수산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수산분야 세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계를 더 젊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대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각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우수어촌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사무총장이 5.22일부터 5.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응고지 사무총장 측은 최근 세계 경제 파편화 속에서 탈동조화가 아닌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필요하다면서, 금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과제와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방한 목적을 밝혔다. WTO 사무총장의 방한은‘14년 호베르투 아제베도(Roberto Azevedo) 전(前)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방한기간 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진 외교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등 한국 정부 인사를 잇달아 면담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세계화의 재정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기업인·학계 전문가들과 패널토론을 한다. 이 외에도 사무총장은‘젊은 디지털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WTO 전문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바이오, 원전 등의 신산업협력, 통상현안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제사절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코트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구원(KCL), SK, 한국수력원자력,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등이 참여한다. 정 통상차관보는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5.22(월) 에스토니아 산드라 사라브(Sandra Sarav) 경제통신부 차관, 5.23(화) 리투아니아 롤란다스 크리스키우나스(Rolandas Kriščiūnas) 총리실 선임부실장, 카롤리스 제마이티스(Karolis Žemaitis) 경제혁신부 차관, 에기디유스 메이루나스(Egidijus Meilūnas) 외교부 차관, 5.25(목) 핀란드 페트리 펠토넨(Petri Peltonen) 경제고용부 차관보, 5.26(금) 핀란드 니나 바스쿤라흐티(Nina Vaskunlahti) 외교부 차관보와의 면담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 차관보는 면담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의 산업협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1일 오전 10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원 장관,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등 수도권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원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는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하고, 세부 노선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중재 방안을 적극 따른다는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인 서울5호선 검포·검단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김포시와 인천서구가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국토부(대광위)가 중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9일 경북 포항 구룡포수협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한 경북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경북도연합회장, 구룡포선주협회장을 비롯하여 경북권역 생산자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경북지역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4월부터 경남권역, 제주권역, 전남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경북권역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마무리한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산업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9일 오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농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학계 및 생산자 대표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에서는 기초통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사육밀도관리, 밀원 수 확보 방안, 농약·살충제 등이 양봉에 미치는 영향,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방안 등 중장기 발전 방향과 연구개발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첫 회의인 만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논의과제를 정했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4개의 전문 분과(기획·제도, 질병·방제, 연구개발(R&D), 양봉산업)를 나누어 전담과제를 지정·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양봉 상황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기후 여건이 좋아 꿀벌 증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회의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관계자, 양봉협회장 등은 최근 파주의 양봉 채밀현장을 방문하여 작황조사를 했는데, 3월부터 꿀벌에 적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영난을 겪어왔던 플라이강원이 5.18일 목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 예고와 함께 운항중단을 발표한 사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플라이강원이 운항하는 항공편의 예약 현황은 5월 말까지 양양 제주 - 노선에 약 7천 명, 10월 말까지는 국제선까지 포함하여 약 3.8만 명에 달한다. 항공사측은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예약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환불 및 보상금액 지급에 대한 일정 제시 등 보상방안 마련도 없이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 강원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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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