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5.1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 외교장관 및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혁신과학경제개발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공식 출범했으며, 외교·산업장관이 함께하는 2+2 형태의 경제안보 협의체는 양국 모두에게 첫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 네 장관들은 글로벌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등 양국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했다. 또한, 기타 주요 경제안보 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동 대화를 토대로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했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정식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 MZ세대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하여 위원들과 소통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 임성춘(60·남)씨는 기계설비, 시공관리 분야 35년 경력을 보유했지만, 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걸 경험하고, 직장까지 그만둔 채 지난해 3월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6개월 중장년 맞춤형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목표했던 공조냉동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료 후 9월 기능계 최고 수준 자격인 배관기능장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취업에도 성공해 롯데월드몰타워 에너지센터 기계설비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학장 박성희)가 ‘신중년특화과정’으로 중장년의 새로운 기회 모색을 돕는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올해 상반기 6개월 과정으로 공조냉동 직종(그린에너지설비과), 자동차복원 직종(자동차과)에서 교육생 50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3대 1에 달했다. 훈련 참여 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중장년층이 몰리면서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12월 수료한 6개월 과정 교육생 취업률은 현재 54.8%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조냉동,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울산 현대미포조선 본사에서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조선산업 기술인력 수급 지원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조선업 수주 호조에 따라 생산기술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조선소 전환에 맞춰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협약기관은 △기술인력 양성과 채용 △취업 연계를 위한 구인 정보 제공 △기업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인력·기술·산업정보 교류 △산학연 사업 상호지원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폴리텍은 시급한 생산기술 인력공급을 위해, 하반기 3~6개월 단기과정을 개설하고, 선체조립과 선박배관 등 현장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에 나선다. 협약에 참석한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영길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기관 간 동반성장을 통해 조선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했다. 한편,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외교부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2023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함께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합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외교 공공데이터와 유관분야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이디어 기획부문으로, 국가중점데이터인‘해외안전 융합정보’를 활용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외교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외교부 공공데이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활용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통계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2023년 5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중견기업 기본통계 작성 및 분석을 위한 자료 공유 등에 있어 상호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우리나라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라며, “중견기업이 경제·사회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여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용한 통계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통계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업을 계기로 기업의 통계 및 데이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통계․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작성된 통계의 규모와 정확성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물론 기업 의사 결정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 의료인력 부족 실태를 진단하고 ▲(단기)개방형 병원 활성화 등 탄력적 인력 활용 및 전문의 중심 병원 고용체계 강화 ▲(중기)의료 수요 기반 전공의 배정‧수련체계 개선 ▲(장기)의대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단계적 인력확충 로드맵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 지원,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체계 마련 등 의료시스템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 필요도 분석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과 전문과목 조정, 수련체계 개편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적정 의료인력 확보”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되,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절박한 인력부족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6일 서울 연남장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정책 발표 및 토크쇼를 열고 의·식·주 등 생활분야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육성방안은 창의 인재 양성,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확장 → 민간금융 연계로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체계 정비 등의 내용으로 우리 곁 소상공인을 생활 속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또한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라이콘 기업’(LICORN*)의 브랜드화도 발표했다. 정책발표 후 복순도가, 도레도레, 삼진어묵, 재주상회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영 장관과 토론하는 등 토크쇼를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그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보호와 지원 위주였고, 성장과 육성은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며,“기술 중심의 창업‧벤처 정책과 더불어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로컬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새롭게 육성하여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브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