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3｣과 연계한 중기제품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K-COLLECTION｣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도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했으며, 11일에 도쿄 국제포럼(Tokyo International Forum)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 124개사와 263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약 5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판촉전은 12일부터 14일까지 KCON이 열리는 마쿠하리 멧세(Makuhari Messe)에서 진행됐으며, ｢K-COLLECTION｣ 부스에만 누적 10만명이 방문하며 참여기업 중 33개가 완판 또는 부분 완판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인기와 더불어 향후 수출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떡볶이 공급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영풍은 ｢K-COLLECTION｣에 다년간 참가하여 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현지 바이어와 5억엔(38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K-푸드의 인기를 보여주었다. 이영 장관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3년 5월 15일 KF-21이 내년도 최초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F-21은 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병행하여 지상시험에서는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고, 비행시험에서는 초음속 비행, AESA레이다 등의 첨단 항전장비 성능검증,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등의 시험을 수행했다. 약 2년에 걸친 다양한 지상시험과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통하여 항공기 속도, 전투 행동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개 시험항목에 대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특히 시제기를 통한 비행시험은 항상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고난도 시험으로 분류되지만, 국방부, 합참, 공군, 개발업체 등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 KF-21의 최초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요구성능이 충족됨에 따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이번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으로 내년도 최초 양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앞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5월 16일 오전 7시 30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제2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창업가, 카이스트 학생 등 청년 60여명, 카이스트 출신 창업 새싹기업 등이 참석했고,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인 새싹기업 대표 2인(노타 대표 채명수, 심투리얼 대표 김이삭)의 창업 동기, 기업 성장과정,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새싹기업 대표들과 참여 청년들은 공간정보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원 장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이 손만 들면 각종 필요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데이터·네트워크·AI 등 첨단 기술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인재가 적기에 양성*·배치되도록 인재양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특히, 공공 데이터에 있어서도 현행 법령상 제공 가능한 사항을 우선 제공하고, 이후에 사용자의 개선 요청사항을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됐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 예시를 별표로 추가했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하여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약 5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지난 5월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 공항정책관 주재로 국토부 – 충청남도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는 변함없으나,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❶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하여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로써 그간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여 실은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쌍타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어선규모 40t 이상 중국 자망어선의 어구 사용 허용량은 16,000m이고, 5,000m 이내의 어구를 추가로 실을 수 있어 총 21,000m의 어구를 어선에 실을 수 있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은 어구 적재 허용량보다 11,000m를 초과로 싣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15일 오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3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이원재 차관은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체계를 잘 갖추어 태풍․호우 피해방지 및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상황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합상황반, 도로반, 철도반 등으로 구성된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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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