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통보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함께 공정위가 미 고발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하여, 5월 1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다양한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과 국민연금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신뢰도 확보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내실화 ▲청년층과의 소통방안 등의 주제로 청년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장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국민연금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층으로부터 국민연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노후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가지는 의미를 청년들에게 잘 전달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저출산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자문단원은 “20·30대 입장에서,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는 등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라며, “재정부담 증가 시 합당한 제도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5월 12일 이태원역 거리에 하얀색 대형풍선 10개가 ‘소망볼’로 설치된다. 소망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 국민이 작은 소비부터 힘을 모아 큰 경제 활력을 만들자는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인 2023 동행축제의 부대행사로 국민들의 마음을 손글씨로 담아 이태원 상권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는 상인들을 응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14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4일 저녁에는 소망볼을 높이 띄워 국민들이 모은 응원의 힘을 이태원 전역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14일 12시부터 18시 30분까지 헤이이태원 플리마켓이 열리는 세계음식거리에서 영수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태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간식거리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화장품 세트, 시계, 액세서리 등’의 경품을 추가로 지급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CJ ENM(대표 구창근)과 공동으로 한류문화 랜드마크 행사인 ｢KCON 2023 JAPAN｣과 연계하여 일본 내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K-COLLECTION｣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했다. 11일에는 도쿄 국제포럼(Tokyo International Forum)에서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12~14일에는 지바시 마쿠하리 멧세(Makuhari Messe)에서 K-POP 콘서트 관람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판촉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5.1 ~5.28) 개최하는 판촉전으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인 ‘Qoo10’과 협업한 ‘온라인 기획전’을 추진하여 한류행사를 활용한 사전 홍보 및 사후 판매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영 장관은 “일본은 ’14년 이후 매년 한류행사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전남 강진군은 전국 쌀귀리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서 쌀귀리 가공 인프라 조성 및 브랜드화 등에 5년간 475억원을 투자하고 도로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내 88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등 농가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강진 쌀귀리융복합산업특구)이다. 경남 진주시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진주성과 남강, 유등축제 등 지역 전통문화와 舊 진주역사를 활용한 문화예술 융복합사업 등 5년간 742억원을 투자하고, 공원녹지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 부가가치화로 지역 내 약 7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진주 남가람 문화예술특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4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강진군 등 특구 신규지정 2건, 사업이 완료된 특구의 지정해제 4건 등을 의결했다. 특구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문화 등을 특성에 맞게 활용·특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촉진하는 제도’로 금번 신규지정 등을 포함할 경우 전국에 총 188개의 특구가 운영된다. 이영 장관은 “특구 신규 지정을 통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후 도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서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스타트업과 현지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점검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테리어 및 가구추천 플랫폼 ‘오늘의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비롯한 한국 스타트업 8개사, ‘신한퓨쳐스랩’, ‘글로벌브레인’, ‘라쿠텐벤처스’ 등 일본에서 활동하는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7개사가 참여하여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등 관계 개선과 스타트업담당상 신설(’22.8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22.11월)와 같은 일본의 스타트업 육성기조에 발맞춰 우리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확대를 추진중이다. 특히,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일본진출 스타트업 공동 육성사업’을 신한금융그룹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운영방안 청취 및 스타트업 대상 홍보도 병행했다. 이영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과 일본의 스타트업 육성기조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8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ㆍ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5월 11일 오후 2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 8월 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차례로 발표됐으며,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분과, 권헌영 교수),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2.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멕시코를 방문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5.9일 저녁 멕시코 진출 동포 및 기업 만찬간담회를 개최하고, 5.10일 오전 멕시코 푸에블라州 포스코 현지공장을 방문했다. 5.9일 저녁에 개최된 만찬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와 진출 기업들이 한국과 멕시코간 관계 발전의 동력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점에 사의를 표하고,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한 동포 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부상하는 멕시코 시장 진출을 확대중인 우리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멕시코 진출 동포들과 우리 기업인들은 박진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과 멕시코간 인적·문화적 교류 및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하고 지원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한-멕시코 FTA 체결 및 양국간 직항 노선 재개를 희망했다. 한편, 박 장관은 5.10일 멕시코 푸에블라州에 소재한 포스코 강판 가공공장(MPCC)을 방문, 현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포스코, 멕스모드(Mexmode) 등 푸에블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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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