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광고제작은 물론 공정개선,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까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5월 9일(화),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계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 ‘초기단계’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 폭염대책 기간(5.20.~9.30.) 시작 전 선제적인 폭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총 12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심화 현상으로 이번 여름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년보다 1달 정도 빨리 폭염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편의시설 확충 등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 ▲지능형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농업종사자 등 폭염 취약계층 예찰활동 강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여름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대책비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홍보콘텐츠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3.6.~4.14.)을 열고 5.8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5편, 장려상 41편 등 총 49편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창업한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하자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 백세연 씨가 수상했다. 백세연 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9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진로를 설정한 후 관련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9개월 만에 앙금플라워떡케익 전문점 창업에 성공했다. 백세연 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학교 밖에서 살아가던 나에게 또 다른 학교가 되어주었고 내 인생에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영상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이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캐릭터인 이룸이와 밀착이를 활용하여 중장년층들을 비롯한 취업희망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소개한 “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농업회사법인 무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2년 10월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은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된 첫 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소득, 자금, 농지, 주거 지원’ 등의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정착 초기 소득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의 두 배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했다. 또, 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번 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집중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유선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마땅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손실을 입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5.8일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하여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방투자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교육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5.9(화)부터 6.8(목)까지 약 한 달간 신청 접수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불법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 및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연근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고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 및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쌀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농업이 생산중심의 선례답습적·회의적 모습을 벗어나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국민의 산업으로 대도약 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임기응변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역대 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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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