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운영 중인 이동형 상담버스(주안역 등 5곳 순회, 12시~20시) 이외에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부스, 자택 방문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게 된다. 상담부스는 전세피해가 많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등 5곳 순회, 12시~20시)하여, 추가적인 법률 및 금융⋅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아울러, 자택 방문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사전예약(유선)을 받아 법률⋅심리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약 일주일 간 상담버스를 통해 총 105명의 피해 임차인들이 법률상담 87건, 심리상담 11건, 금융지원 46건, 주거지원 27건 등 총 171건(1일 평균 약 28건)의 피해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행사이자,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5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작년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소비축제로 개념을 확장하면서 9월과 12월 2차례 개최를 통해 1조 4천억원이 넘는 매출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그 여세를 몰아 올해는 동행축제를 상반기부터 연중 릴레이로 총 3회 개최하고, 매출액 목표도 작년의 2배 이상인 3조원으로 잡고 있다. 이번 동행축제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작은 소비부터 힘을 모아 큰 경제 활력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으로 추진하며, 이에 맞춰 슬로건 또한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정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250여개 유통채널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에 동참하기로 하여 역대급으로 많은 판매채널이 확보됐으며, 이외 제조사‧카드사‧통신사 등 대기업들도 캠페인 홍보에 동참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 행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 및 판매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대리점에 시달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하여 4월 30일 공고한다.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3년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이로 인해, 향후 공공 건설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ㆍ경비로 분류하여,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ㆍ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하여 물가 보정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全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8일 오후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최근 신선농산물 수출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이상 한파로 인해 파프리카 등의 생산 감소와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로 신선농산물의 1월 수출 감소율이 11.4%에 달했으나 인삼, 딸기, 배 등의 주력 품목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며 4월 22일 기준(누적)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4억 7천만불(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로 신선식품 수출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인삼은 7천 2백만불(4.3% 상승), 딸기는 4천 8백만불(24.3% 상승), 배의 경우 1천 7백만불(44.6% 상승)을 기록하며 수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프리카도 1월 생산량 급감으로 36.7%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생산량이 점차 안정화 되면서 감소율이 17.3%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 이렇듯, 신선농산물의 분발에 농식품 전반의 수출 상황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2분기 이후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2일간(5월 1일 ~ 5월 2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됐다. 분석 결과 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생강 1개 품목이다.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는 한·중 FTA 여야정합의(2015.11.30.)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수입기여도 분석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2일간 농업인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4월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한미 협력 회의(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 진출 또는 진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 소관, ｢보스턴 한국 새싹기업(K-스타트업) 투자 설명회(로드쇼)｣와 함께 보스턴 등 미국 진출 새싹기업(스타트업)ㆍ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우리 기업 20여개가 상담에 참여했고, 특허청 소관 해외지식재산센터 소속 등 미국 변호사(3명)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분야별 전문가들을 사전에 연결(매칭)하여 맞춤형 기업 상담(컨설팅)을 제공했다. 참여 기업들은 주로 ▶ 미국의 지재권 제도, ▶ 미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분쟁예방 방안, ▶ 해외 특허확보 전략, ▶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특허사무소 정보 등에 대해 전문상담을 요청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하여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는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2023년 7월 1~7일) 전 2022-2025 중기계획과 2024-2025 사업예산안 등의 주요 의제와 총회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취동위(Qu Dongyu)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그간 4대 개선(더 나은 생산‧영양‧환경‧삶)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23년에도 세계 농식품 시스템을 더욱 효율, 포괄, 탄력적이면서 지속가능하게 전환하고, 식량안보 위기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기간 동안 이사국들은 최근 전쟁,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식량안보의 도전과제와 원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2022-2025 중기계획과 2024-2025 사업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산하 위원회 활동 등을 보고 받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22-2031 전략적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회원국과 국제사회가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지원을 통해 달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8일 오후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서울 보라매공원 내)’을 찾아 참배했다.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2월 노·사·정이 함께 건립했다. 국제연합(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매년 4월 28일을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World Day for Work Safety and Health)’로 지정하고, 산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산업현장의 질병과 사고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방문하여 생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직후 위령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이 땅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기를 기원하며 산업재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학교 김형범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유전자 가위인 프라임 편집기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셀(Cell)'에 4월 29일(현지시간 4월 28일 11시, EST) 게재됐다. 널리 알려져 있는 유전자 편집기술 중 하나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카스9 (CRISPR-Cas9)은 원하는 유전자 부위를 손쉽게 절단할 수 있는 도구이다. 최근에는 유전자 절단뿐만 아니라 절단 부위를 채워줄 새로운 유전정보까지 포함하여 교정이 가능한 차세대 유전자 가위 프라임 편집기가 개발됐다. 프라임 편집기는 디엔에이(DNA) 이중가닥을 완전히 자르지 않고 한 가닥만 자르기 때문에 기존 유전자 가위보다 훨씬 안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프라임 편집기는 새로운 유전정보를 포함하는 등 이전의 다른 유전자 가위보다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경우의 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안전한 유전자 가위를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를 임상 연구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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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