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 5월 초 시행예정)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지방세징수법 개정, 4.1일 시행)한 바 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40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4월 27일 중소기업 DMC타워(서울 마포구)에서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및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에 시작됐다. 작년까지 60개사를 선정했으며, 올해 40개사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사업 도입시 목표로 정한 100개사 선정이 금년에 마무리된다. ‘23년'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새로 선정된 40개사는 친환경, 스마트엔지니어링 등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6개 분야에서 선정됐으며, 선정 기업은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과 함께, 정책자금(융자·보증) 한도 우대와 보증료 감면, 수출마케팅 지원 우대 등을 지원받게 되며, 대‧중견기업(수요기업) 및 투자기관과의 상시 교류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프렘투(대표자: 김기수)는 초박막 금속을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차세대 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수요기업과의 협력 및 후속 투자유치 등 안정성 성장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4월 27일 금속노조에 위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제명처분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위반되고, 금속노조 규약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항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방해하는 내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일부터 6.23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3.6.26일부터6.30까지 진행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창구를 마련한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7일 양 협회 회장들과 만나 최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문을 연 ‘원스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북의 건설기업과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기업 등을 연계하는 ‘지역 건설기업 소통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국내 대표 이차전지 중심지로 부상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에 공장 착공을 앞둔 기업은 현재 20여 개에 이른다. 용지 면적 합계만 약 180만㎡에 달하며, 투자금액은 약 4조 원으로 이 중 공장 건설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입주 의사을 밝히고 수조 원대 투자를 놓고 협상 중인 기업들의 공장건설 물량과 현재 추진 중인 도로․철도․공항․ 항만 등 국가 투자사업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부터 수년 간 새만금에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대규모 건설 수요는 고금리·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의 건설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총 7.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5월에는 매주 1.5조원씩 5차례에 걸쳐 7.5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이 중 5조원은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총 32개(중복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K-POP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 예 : ① 수평결합 :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 ② 수직결합 :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③ 혼합결합 :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 등)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상환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리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31.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경험·비법(노하우)을 미래 세대인 여학생에 전수하여 미래여성경제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여성 특성화고·여대생의 성공적인 창·취업을 할 수 있도록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의 대상학교 1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학생들이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여성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성공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지도(코칭)하는 ➀ 여성최고경영자(CEO) 특강, ➁ 실전 창업 상담(멘토링), 여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➂ 여성기업 현장 체험, ➃ 미래여성경제인 공동연수(워크숍), ➄ 세계(글로벌) 사업(비즈니스)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총 16개교로 여성 특성화고는 수도권 6개교와 비수도권에 8개교이며 대학은 수도권에 수원여대와 비수도권에 광주여대가 선정됐다. 운영기관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한 우수 여학생에게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협회 이정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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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