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국민의 수요에 맞춘 해양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수 해양관광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7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과, 창의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예비창업자들의 해양관광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생태체험 등의 관광상품을 공모하며, 해양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응모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상품당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등 예비 창업자와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예비)사업자에게는 창업 활동비 300만 원과 창업교육,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내년 공모전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케이티(KT)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12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SKT(3월 23일)와 LG U+ (4월 10일)에 이어 KT도 이용자의 연령별ㆍ구간별 특성을 반영하고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된 5G 이용약관은 ➀일반 요금제 중간 구간 3종 신설, ➁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시니어 요금제 4종 신설, ➂청년에 대한 데이터 제공량 2배 확대, ➃온라인 요금제 5종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5G 일반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ㆍ다양화] 5G 일반 요금제 30~110GB 사이 구간에 50GB(6.3만원), 70GB(6.5만원), 90GB(6.7만원)를 제공하는 요금제 3종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KT는 이번에 신설되는 일반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 신속하게 도매제공 하기로 했으며, 6월 23일부터 알뜰폰 요금제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2019.1.1.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도과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같은 시민단체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18.7월). 그동안 공정위는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마일리지 관련약관인 '회원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하여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및 암컷대게 포획행위, 서해안은 어구 변형 및 어구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구역 위반,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며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에서도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을 통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법·제도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 설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범정부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229조 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인, 취약분야 실태조사·제도개선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설치를 계기로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현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①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워싱턴 디씨(D.C.)에서 현지시간 4.25일에 중소벤처기업 경제사절단을 격려하고 수출계약 ‧ 인수합병(MOU) 등 실질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글로벌) 중소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❶, ❷, ❸) ❶ (기술이전계약 및 인수합병(MOU) 체결식)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생명건강(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인공지능(AI), 지능형(스마트)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미국 기업 간에 총 6건의 기술이전계약 및 인수합병(MOU)가 체결됐다. 각 협약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1) 디엔디파마텍은 미국 MetSera사와 당뇨·비만 경구형치료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MetSera사는 디엔디파마텍으로부터 이전된 기술에 대해 임상실험 진행, 미국 식품의약국(FDA) 심사 등 상용화를 추진한다. 디엔디파마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130억원을 계약금 형태로 지급받고 추후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5,500억원까지 지급받는다. (2) 메디사피엔스는 Sharp병원 그룹과 합작 투자(조인트 벤처) 설립 인수합병(MOU)을 체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하여 15억 원 환입하고, 2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05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554개 기관에 2,429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2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2018년 시작된 전문 상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선발된 인원 가운데 희망자를 선정해 영농현황 분석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경영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에는 청년농업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원예, 식량, 축산, 재무, 회계, 판촉(마케팅) 분야 전문상담사(컨설턴트) 145명이 농가당 3회씩 전문 상담(컨설팅)을 벌였다. 농촌진흥청이 전문 상담을 받은 청년농업인의 평균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2021년 매출액(6,663만 원)이 다음 해인 2022년에는 30.3% 증가(8,663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축산(54.5%), 식량(42.7%), 과수(41.1%) 순으로 매출액 변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영농경력이 적을수록 매출액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영농 정착 초기에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전문적인 경영 상담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증가 이유로는 전문 상담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회차별로 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9만여 명의 농업인이 13만 헥타아르(ha, 1ha = 1만㎡)의 논에 전략작물 재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12만 7천ha를 초과한 수치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작부체계를 형성하여 논 활용도를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기존의 쌀 수급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는 달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9만 명이 52만 필지, 13만 ha의 논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필지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논 형상 유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전략작물직불 신청 면적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가루쌀 1만 톤, 밀 1만 6천 톤, 콩 1만 4천 톤 추가 생산이 가능하여,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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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