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26만 7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천 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했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올해로 4년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 온-현실공간(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1일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대전 은행동 상인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우수제품 중소기업,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동행축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판촉 중심의 소비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는 특별히 전국 방방곡곡의 경기 진작을 위해 온 국민이 작은 소비부터 큰 투자까지 힘을 모으는 ‘온 국민, 힘 모으기!’ 운동(캠페인)으로 발전시켜 추진한다. 5월 행사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교류․화합의 장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 개최 음식점․판매점․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의 누적 피해로 인해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항공일자리 채용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공항에서 5일간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지상조업, 기내식 세팅, 호텔, 식음/조리 분야 등에서 174명이 현장 채용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항공 분야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구직자 맞춤형 채용행사를 확대 실시한다. 5월에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대학생, 청년들의 항공분야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①5월 12일 신라대학교(경상권), ②5월 17일 한서대학교(충청권), ③5월 24일 광주대학교(전라권) 등 총 3차례에 걸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대1 기업 취업상담, 인사업무 담당자의 채용설명회뿐만 아니라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성공 후기도 들어볼 수 있다. 또한, 지방공항 구인난 해소를 위해 기존에는 인천공항 위주로 실시하던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6월부터는 김포공항에서도 개최하도록 하여 연말까지 매월 인천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추어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4월 2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했으나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행정조사 시 일부 노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류･비치 보존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금번 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고 해당 노동조합들은 자료의 표지만을 제출하는 등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21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구제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에 앞서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 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주최하고, 유관기관들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피해자들이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구제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전체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조속히 수립 가동시키자고 뜻을 모았었다. 국토부는 어제 20일(목)부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미추홀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전세사기 피해 발생지역 전체로 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법적구제를 위한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1일 오후 2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4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1) 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이른바 ‘눈속임 상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고 하면서, 그 결과,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13개 행위에는 그동안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온 상술들이 대거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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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