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❶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❷‘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등이다. [화장품 점검 결과]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우리나라 국내산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그간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❶제조국, ❷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했고, 우리나라는 입찰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산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됐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베트남 공공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규정이 공개·시행된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오영주)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장급 면담(’22.11), 한-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22.12), 제2차 한-베 경제부총리회의(’23.3), 장관급 면담('23.3)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4월 14일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 구매과정을 개선하고 자국 내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4월 18일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으며,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낡고 노후된 인프라,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더욱이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증가,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청년층의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산업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9일 오후,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을 찾아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6일(목)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3월 21일 부산에서 있었던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어 호남지역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 총리는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역 수출현황을 소개받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수출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신과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주변 생산라인까지 중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기업 요청에 대해,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범위까지 작업중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U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지난해 설립한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네이버 · 카카오 및 코레일 · 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용한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나아가, 범죄 유형별 · 범행 단계별 분석을 토대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 전방위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한다!] ① 네이버·다음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국민들은 ▴포털(네이버 · 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 · 대처방안 등의 정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8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다.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는 제8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블로그기자단과 영상기자단으로 구분하여 새만금의 변화된 모습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소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발대식 종료 후에는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이하나 씨는 “새만금이 개발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새만금 정책과 사업을 열심히 공부하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 오늘 16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4.18일 국무회의)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4.19일 금융위 협조공문·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송),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규모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행사 ‘Viva Technology 2023*’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4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Viva Technology’는 스타트업과 기술 리더, 기업인, 투자자들을 연결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16년부터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은 ‘Viva Technology’에서 1개 국가와 체결하는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참여한다. 40여개의 스타트업으로 구성될 ‘K-Startup 통합관’은 Viva Technology 파트너사들과 함께 위치한 메인 홀의 중심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모집을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K-Startup 통합관’에서 최대 2일간의 전시를 진행할 수 있으며, VIVATECH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전시(e-부스)도 함께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전시 이외에도 현지 투자자 발굴 및 매칭, 참여기업 소개자료 및 영상 등을 통한 현장 홍보, 현지에서의 네트워킹 활동 등이 지원되며, ‘올해의 국가’로서 한국이 참여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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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