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1.27. 보도참고자료 참조),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그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인식개선 교육과 차별개선 상담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해 사업장의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여성, 촉탁직 근로자 등 20,576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이 중 임금 상승 인원은 3,021명이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375명과 파견,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된 193명도 차일단이 활동한 결과로 고용안정을 찾았다. 차일단은 2023년에도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과 연계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진단, 노･사를 포함한 임직원 교육과 차별개선･권리구제 상담, 차별예방 캠페인, 우수사례 전파 등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한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진단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 올해 27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 해당된다. 품평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8개의 우수제품에 대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과거 수상작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에 발표된다. 수상 제품은 7월 초 일산 KINTEX(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의 공단 홍보관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월 14일 16: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이 논의됐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4일 인천공항 항공물류 현장을 방문하여 콜드체인 등 신성장 화물시설, 스마트 항공물류 인프라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항공업계가 극복해 낸 것은 인천공항 국제선 화물물동량 2년 연속 세계 2위의 실적을 가져온 항공물류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종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동시에 “항공화물은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금액의 30%를 차지하고 경제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ㆍ전자상거래 등의 부상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분야로, “글로벌 항공화물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신성장 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물류 인프라 적기 확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스마트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물류업계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요청하고 물류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어 차관은 “공항공사ㆍ지자체와 함께,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업계 종사자들에게 걸맞는 실질적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4월 10일과 4월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했고,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도 이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10일과 4월12일부터 13일까지는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허가(catch-all)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영, 심사 및 사후 이행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했다.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4일에 경남 마산 소재 한국수산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에서 개최된 ‘경남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 경상남도연합, 한국자율관리어업 경상남도연합 등 경남권역 생산자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경남지역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이번 경남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주,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간담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정부와 수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대내외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4일 페데리코 알베르코 구에요 카밀로(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찬은 지난 4월 7일 사적으로 방한한 라켈 페냐(Raquel Pena) 도미니카 부통령과 원 장관과의 면담 후속 조치로, 양국 인프라 분야 관심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도미니카는 경제성장을 위해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하고 있으며, 페데르날레스 지역 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인프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건설 및 운영사업에 양국 정부 간(G2G) 협력을 논의 중이며,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 간 모범적인 인프라 협력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미니카가 추진중인 교통 인프라 7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및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14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함정 및 헬기의 방산수출 지원 협의체 Team Ship, Team H”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2년 9월부터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추어 Team K2, Team K9/천무 및 Team FA-50 등 3개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협의체와 더불어 함정(수상함 및 잠수함)과 헬기 분야의 방산수출을 위해 새로이 발족한 Team Ship과 Team H는 방위사업청 소속 사업부ㆍ단장들이 주관하며 관련 기관과 방산 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장,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장 등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해당 무기체계 체계업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 수출지원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통해 하나의 팀으로서의 소속감 부여 및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참여 장려에 이어서, 무기체계별 별도의 협의체(‘Team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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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