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2(화)~13(수)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➊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및 ➋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동 회의 참석을 계기로 ➌미국·독일 재무장관 면담, ➍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및 국제금융공사(IFC) 신규기금 설립 서명, ➎주요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 면담도 실시하였다. 추 부총리는 4.12일(수) WB 개발위원회(DC) 회의에 참석하여 WB의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WBG Evolution)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➊비전·미션 재정립, ➋재원여력 확충, ➌운영모델 강화 등에 대한 논의진전을 환영하면서, 10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예정인 연차총회까지 보다 건설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work plan) 마련을 촉구하였다. 추 부총리는 우선 최근 기후변화, 팬데믹 등 국경을 넘나들며 개도국의 생존을 새롭게 위협하는 세계적 위기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13일 방사청에서 테오도르 콜버트(Theodore Colbert) 보잉(Boeing) 방산 CEO와 '첨단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방사청은 보잉과 함께 미래전(戰)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연구개발하여 국방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이번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금번 MOU는 양측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무기체계를 공동연구개발하여 글로벌 방산시장에 함께 진출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방산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최초 주재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전략이라는 국정과제를 기초로 이끌어 낸 4개의 핵심추진과제의 구체화된 성과 사례이기도 하다. 보잉과의 공동연구개발은 향후 계획된 무기체계 도입사업의 절충교역을 기반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존 절충교역의 단순한 가치충족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절충교역을 새로운 형태의 산업협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오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부결됐다. 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한다. 둘째,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지막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에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과 산단을 뒷받침하는 성장거점 및 교통인프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국가산단에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등 대전의 미래 전략산업 기업을 집적시키는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첨단기술의 개발-실증-상용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완결형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출범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인허가, 신속예타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전시·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덕연구단지 50년을 맞이한 과학도시 대전이 이번 국가산단을 발판으로 나노,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의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ㅇ “대통령께서 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을 주문하신 만큼, 필요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대전시와 원팀으로 기업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온라인수출 분야는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해외소비자와 거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리스크)로 해외시장을 개척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작년 우리 중소기업은 온라인 수출액 715백만불, 온라인 수출기업수 3,81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8년 실적과 대비해 수출액은 약 8.6배, 수출기업수는 약 5.7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세계적(글로벌)거래터(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지원, 해외향 자사 온라인몰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다만, 각 지원 프로그램이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상승(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올해 1월 발표한'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일괄(원스톱)로 지원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12.)됨에 따라 강릉고용노동지청에 4월 11일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 고용유지 조치, 안전조치 등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안내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은 방문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산불피해로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출석인정을 완화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대부한다. 산불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준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약 23조원(‘22년 기준)규모의 국가기관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전체 국가기관(57개 중앙관서, 1,942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선별된 기관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물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는 실지감사에서는 물품취득 및 재고관리, 불용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관서와 그 소속 산하기관에 대해 합동으로 진행되는 통합감사를 확대하여 지적·규제보다는 공통문제 발견 및 해결책 모색 등 대상기관의 자율점검 체계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최근 경기둔화·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물자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정부 내 물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며 정부물품 보유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각 기관이 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판매 행사인 ‘상생 세일’이 4월 17일부터 한 달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20년 264개사, ’21년 356개사, ‘22년 390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390개)보다 190개사 늘어난 580개사가 참여, 제품 수도 지난해(7,651개)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4,795개를 선보이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2.4%이며, 5%~10%할인율 상품이 8,847개(59.8%)가장 많고 일부상품은 최대 68.6%까지 할인판매 한다.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도 평균 11.6%, 최대 20.3%까지 할인하여 판매를 진행한다. 한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4.13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70여 명의 중견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적인 수요 증가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적극적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선제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계 에너지절약 실천 선언”을 통해 향후 5년간‘매년 에너지 사용량 1%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의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및 정부 에너지 절약정책 적극 동참 등 자율적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견기업계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절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회사별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마련하고, 생산설비 효율화, 폐열 활용 및 수요관리와 관련된 투자‧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견기업계가 보여준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의 노력이 우리나라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개선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3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및 보조금 집행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투명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내용과 지난 3년간 제도운영 경험,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 관련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은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고·지방보조금 집행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행정안전부 담당자를 초청해 주요 부정수급 사례 및 대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남‧제주(5월), 강원(6월), 호남(9월), 충청(11월) 등 권역별로 워크숍을 실시하며, 각급기관 수요에 맞춰 교육 대상 및 내용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제정돼 다음 해 1월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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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