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봄 가뭄을 해갈시키는 봄비는 맥류의 품질과 수량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병의 원인이다. 4월 중순 이후 날씨가 따뜻해져 이삭이 패고 알곡이 영글기 시작할 때, 비가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붉은곰팡이병,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농촌진흥청은 맥류 생육 후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병에 적절히 대비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붉은곰팡이병= 봄철 맥류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 생육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삭이 나온 후에 고온이 지속되고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많이 발생한다. 병에 걸린 맥류는 낟알 껍질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점차 분홍색 곰팡이로 뒤덮여 알곡이 차지 않게 된다. 병 발생이 많았던 지난 2018년에는 평균 16.2%, 2021년에는 평균 7.0%의 이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낟알이 익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가 없어 피해가 더욱 컸다. 밀 수확 7일 전까지 살포할 수 있는 약제가 지난해 등록됨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면 이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우수한 특허·디자인 등이 적용된 제품들이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거래터(플랫폼)에 소개되고, 소비자들의 상품성 검증과 함께 투자(주문)를 받아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기반 신제품의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3년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13일(목)부터 5월 2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이 적용된 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총 15개사를 선정하여,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증권형(투자형) 또는 제품 사전주문 개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후원형(리워드형) 방식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중소기업들에게는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성공과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❶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교육과 맞춤형 상담(컨설팅) ❷투자(펀딩) 상품(콘텐츠) 제작(화면 구성, 디자인, 사진·동영상 등) 및 투자 거래터(펀딩 플랫폼)에 등록 ❸홍보 및 판촉(마케팅)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또한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를 통해 출시되는 신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하여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주요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범주(카테고리)별로는 식품, 생활(리빙), 미용(뷰티), 디지털가전, 아동, 패션, 여가(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5월 행사에 참여하는 300개사 제품목록은 4월 24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참여기업들은 가격할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 당일 직송 식자재 사용 바로요리세트(밀키트), 3대째 양봉업을 이어 온 기업 등 다양한 상표(브랜드) 가치를 지닌 제품 군(라인업)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온라인 기획전 등 유통거래터(플랫폼)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누리집 특별 행사(이벤트), 지자체와 연계한 판촉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 중, 선외기 선박(선체 외부에 추진기관을 설치한 선박)은 바닥면을 검사하기 위해 도크(Dock)에 들어가거나 육지로 올리는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박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소형 선외기 선박은 육지로 올리지 않고 선내에서 선체 하부 등의 부식 상태, 손상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선박 소유자는 육지로 올리는 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 소요시간 약 3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침전물이 적고 부식성이 낮은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탱크 등의 개방검사 주기를 5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여, 제1종 선박검사 시에는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배관 장치 등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셋째, 기존에 전자로 발급 가능했던 14종의 선박안전 관련 증서에 지정사업장*에서 제작하거나 정비한 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일 영등포구 소재 서울합동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어린이집의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어린이집의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소속 어린이집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을,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기금 수익률 제고와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재무·금융 컨설팅을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중소퇴직기금제도(푸른씨앗)은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말 기준 3,400여 개 사업장에서 만 육천여 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601억 원, 연 환산 수익률은 3.05%를 기록하며 제도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2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서초구, 강남구) ‧ 경찰청 ‧ 국세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ㆍ한국부동산원부원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주관했다. 또한, 본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내 실거래 조사 수행현장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허위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탈세를 위한 편법‧불법거래, 가격 담합 등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을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감소한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23.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1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통해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05억 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당해 연도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심의·발표하고 있다. 2022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보다 5개 늘어난 1,042개이며, 이중 과반인 545개(52.3%)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기타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약 22억 원)의 18.2%(약 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는 약 416억 원(구매 비율 1.38%)으로 가장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기록했다.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의 우선구매 계획은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 실적(7,005억 원) 대비 739억 원 증가한 7,744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3%로 확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 원보다 35억 원 증액된 636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8개 부처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 16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96억), 정주생활금 지원(행안부, 76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6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되어 노후된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ㆍ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 시 최고 4천만 원의 지원금(자기부담금 총공사비의 20% 이상)이 주택 1채당 1회 지원된다. 노후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비지원 복지관 : 72개소 중 34개소 운영지침 위반] ❶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 27개소(운영주체 : 한노 17, 민노 3, 직영・기타 7)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❷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 16개소(운영주체 : 한노 9, 민노 2, 직영・기타 5) 운영지침은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6개 복지관에서 연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7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❸ 목적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시설 입주: 10개소(운영주체 : 한노 8, 직영・기타 2) 운영지침상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