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ㄱ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 4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총 1억 4,442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 2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2천 835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ㄷ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1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오봉역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하여 시멘트 출하 및 사일로(저장공간) 재고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오봉역 시멘트 유통기지는 3만평 부지에 7개 시멘트사의 유통기지가 모두 위치해 있어, 연간 시멘트 출하량이 268만 톤(’22년 기준, 전체 출하량의 5.4%)에 이르는 수도권 최대 규모 시멘트 유통기지이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이 작년보다 늘었으나, 여전히 건설현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업계에 기존 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수출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내수 물량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멘트 산업은 레미콘 및 건설산업 등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초소재 산업으로 정부도 수급상황에 대해 업계와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및 시멘트협회에서는 동절기 시멘트 생산설비(킬른) 보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4월 중순 이후 생산설비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 생산량이 일부 증가할 전망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된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１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２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된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됐는바, 올해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창업팀)을 공모한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지원‧운영해온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를 해양수산 창업팀과 연계시켜 교육‧전문상담(멘토링), 사업화자금,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창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32개사에서 40개사로 확대한다.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8개 이상의 창업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팀은 4월 10일부터 4월 25일 17시까지 ‘해양수산 창업투자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받고 싶은 창업기획자를 최대 2곳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초기자금, 사업모델 구축, 시장전략 수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가 앞당겨진 가운데 노지에서 재배하는 감귤꽃도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5월 초 활짝 필 것으로 예측됐다. 농촌진흥청은 노지 감귤 주요 생산지 14곳의 나무 생육상태와 기상 상황을 종합한 결과, 감귤꽃 피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이틀, 10년 전인 2013년보다는 12일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온난화로 인해 노지 감귤의 생물계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기온편차*가 심해 지역별로 꽃피는 시기가 최대 19일 정도 차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4월 25일 신효, 하원을 시작으로 △4월 28일 신흥 △5월 4일 용흥, 무릉 △5월 6일 창천, 덕수 △5월 7일 하례 △5월 10일 금악 △5월 11일 성산, 토산, 신촌 △5월 12일 덕천 △5월 14일 아라로 전망됐다. 농촌진흥청은 꽃이 일찍 피고 기온편차가 클 때는 가지치기, 비료 주기, 농약 방제 등 농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꽃이 피기 전 어린 순이 갑작스러운 저온이나 서리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상 팬을 활용해 차가운 공기가 과수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4.10.～'23.4.14.)에 총 48건, 1,78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광주광역시 수요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A-Line 2구간)(추정가격 370억 원, 공사기간 1,083일)’은 제2광천교~무진교 구간에 오수관로를 신설(3.9㎞)하는 공사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광주광역시는 오수전용 간선관로 설치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공중 위생 향상, 하수처리 효율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8건 중 4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014억 원 상당(5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9건(313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701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410억 원, 종합평가 370억 원, 수의계약 7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59억 원, 광주광역시 370억 원, 전라북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연간 850여건에 달하는 7,400여억원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조종사 구인ㆍ구직을 위한 ‘가칭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으로 4월 10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사ㆍ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자유롭고 신속하게 필요한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사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고 조종사도 본인이 원하는 근로 기간ㆍ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에 소재한 임대사 간 오프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다양한 건설기계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구축됐으며,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ㆍ조종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모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8일 서울역 현장을 찾아 철도관광상품과 연계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팔도장터관광열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환송했다. 원 장관은 먼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 경영진을 만나 팔도 관광열차 운행 등 철도분야 내수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고 ‘3월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열차운임 할인, 관광열차 상품개발, 철도역-숙소 간 짐배송 서비스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아울러, 차량 및 역사 내 시설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게 하고, 젊은 세대에 맞는 컨텐츠를 담는 등 다양한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철도여행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만나 ‘여러분들의 지역 장터와 관광지 여행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으며, ‘철도관광열차 여행을 통해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고 국토부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철도 운임할인과 열차 증편, 철도를 이용한 매력적인 관광지 지속개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4월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점검 착수 이후 임의적인 태업이 확연히 줄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4월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