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K-City Network｣ 사업의 공모를 4월 10일부터 시작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해외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및 솔루션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21개국에서 33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업공모는 ① 계획수립형, ②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각각 4개 도시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한 ①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②솔루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3~5억원이 지원된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당 3~5억원을 지원한다. ‘23년도 ｢K-City Network｣ 사업은 4월 10일 공고되며, 계획수립형 사업은 5월 10일까지, 해외실증형 사업은 5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계획수립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15.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4.4.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상급단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했다. 주간운용사 선정 과정은 입찰공고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모두 조달청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는 4월 7일 자격심사(정량평가)를 통과한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미래에셋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내용을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운용계획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미래에셋증권’은 7월 1일부터 4년간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산재보험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단독 응찰 업체인 ‘삼성자산운용’은 4월 6일 실시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대상자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산재보험기금 입찰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한 바 있다. 앞으로 조달청이 ‘삼성자산운용’과 가격협상을 거쳐 협상대상자로 고용노동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월 7일 전남 고흥 국가종합성능비행시험장을 방문하여 전라남도 및 고흥군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 1단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증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어 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공적인 실증사업을 선언한 ‘K-UAM 그랜드챌린지 협약식(2.22)’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어 차관은 새로운 교통수단인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증사업은 국산 기체(OPPAV)와 해외 유수 기체가 참여해 기체 안전성을 확인하고 항행·교통관리, 버티포트, 등 UAM 생태계 전반에 걸친 통합 운영 실증과 소음측정이 수행되는 만큼, 민간이 마음껏 시험 할 수 있는 안전한 실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전라남도, 고흥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 차관은 “UAM을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특례를 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포항 지곡밸리(포항시 남구 지곡동 일원),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장을 방문했다.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지자체･지역기업･대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지난 1월 강원(1.18일), 전북(1.31일)에 이어 3번째 지역 방문이다. 최 차관은 경북도청과 포스텍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 강연을 통해 국가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스웨덴,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주요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요소로 ➊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성장 및 특화 전략, ➋대학의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 및 구심점 역할, ➌발전전략과 연계된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 ➍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등 협력 거버넌스 조성 등 4가지 필수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최 차관은 경북의 경우 바이오, 원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산·학·연 연구자, 변리사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문교육 신청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 인원은 50명 내외이다. 교육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대면교육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전자(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표준화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 처음 개설된 것으로, 산·학·연의 표준특허 실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특허기술의 국제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교육 종료 후에 수강생들로부터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명품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정보문화기술(ICT)융합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요즘 시대에는 산·학·연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백년을 넘은 전통시장이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7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백년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100년 이상 영업 중인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 추진방향 발표와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한 “전통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인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조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백년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첫째, 능력 있는 상인을 육성한다.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백년시장을 하나의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든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처럼 백년시장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백년시장의 역사를 스토리로 만들고, 시장만의 볼거리·먹거리와 K-푸드, K-컬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혁신하고,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부터 두 달여간 17개 시·도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의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이 발표됐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7일 8시 30분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먼저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D램,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추 부총리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두뇌이며 반도체 산업은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생존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약 300조원 규모의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하기로 한 기업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도 클러스터 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업계와 우수조달물품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품질제고 및 생산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안(`23.1.25., 행정예고)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지정심사 개선 ▲장기지정기업, 신규기업 간 지정심사 기준 차등 적용 ▲추가선택품목(옵션) 납품금액 제한 ▲지나친 납품쏠림 현상 등 과점 관리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규격서 변경 허용 등이다. 간담회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이며, 제도개선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30개 우수조달물품 기업들은 개정 사항에 대해 ▲장기지정기업 대상의 종합평가 기준 완화 ▲추가선택품목 납품금액 제한기준 완화 ▲신규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재고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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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