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자로 전라남도 영광군을 선정했다. 참조기는 굴비 등 가공품으로서 수요가 많아 상품성이 높은 어종이지만 최근 10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참조기의 생산량을 높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영광군은 참조기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지이자, 그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센터를 통해 참조기 양식연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생산‧가공‧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시설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센터 건립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억 원(국비 48억 원)을 투입하며, 참조기 양식단지부터 가공‧유통시설, 연구개발(R&D)‧창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시스템(RAS)*과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 대상으로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IRA, 핵심원자재법안 등 미국과 EU 주요 경제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에 대한 영향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내 기업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IRA의 경우 미국정부가 최근 세부지침을 공개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그동안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협상결과를 주시하던 관망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IRA 혜택을 활용하고 한미 간 구체적 공급망 협력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부 : 미(美) IRA 가이던스 주요 내용 및 기업 동향 주요내용] 지난해 미국 IRA 발효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우리기업 부담최소화 및 수혜극대화 원칙 하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美)행정부와 의회, 백악관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지속해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협력사에 1천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신규 지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에 사상 최대 규모인 2,78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이날 방위사업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경남은행은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산 협력사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저리(低利)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산 협력사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22.11.24)에서 방산 협력사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 계획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방안을 발표하고, 산업부 산하 수출공공기관(코트라·무보), 방사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4.6일 오전 7시 30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20년 중반까지 침체가 지속된 글로벌 선박시장은 ‘21년부터 발주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도 ‘21년부터 양호한 실적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며, 최근의 수주증가, 선가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 조선산업 시황]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기인하여 글로벌 발주량은 ‘23년부터 증가하여 ‘32년까지 연(年) 3천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 ‘11년 이후 최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4월 5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멘트·레미콘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건설자재인 시멘트·레미콘의 수급동향과 함께 최근 시멘트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또한, 건설자재 공급 차질로 현장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각 관계기관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시멘트의 경우, 올해 1월에서 3월말까지 누적 생산량은 1,061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37만톤, 3.6%)했으나, 수요가 1,066만톤으로 더 크게(79만톤, 8.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멘트 공급 차질은 시멘트 수요증가 및 일부지역의 수요집중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레미콘 업계에 생산확대 및 공급 관리 등을 요청했으며, 업계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동절기 시멘트 생산설비(킬른) 정기보수 일정이 마무리 되는 4월 이후부터는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멘트 내수물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부권에 민관협업 기반의 지역특화형 혁신제품 발굴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6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지역특화산업 기반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혁신제품 스카우터 중부권 거점플랫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기재부, 조달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조달연구원 등 7개 기관과 민간전문가인 혁신제품 스카우터 8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중부권 거점플랫폼은 바이오 메디컬, 자율주행, 스마트 안전, 수소에너지 등 중부권 특화산업의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이를 공공구매와 연계해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민간 스카우터가 협업을 통해 중부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특구, 산업단지 등에 숨어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하면, 기재부와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돕는다. 조영욱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장은 중부권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이 기업의 지역기반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 및 스카우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유순재 대전지방조달청장은 ”스카우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6일 군산 비축기지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입 기자단을 초청하여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비축현황을 확인하고, 경제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군산비축기지는 조달청이 보유한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하나로 야적장 93,795㎡, 창고 38,435㎡로 축구장 18개 면적에 달하며, 알루미늄 47,000톤을 비롯한 비철금속 66,000톤을 비축하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기자단과 함께 군산비축기지 비축 인프라와 비축원자재 실물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착공 예정인 군산비축기지 신규 비축창고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자금ㆍ시설 등 필요한 비축인프라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달청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조달청 비축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보유중인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국내 수입수요 기준 ‘22년말 49일분에서 ‘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에는 신규 비축자금 5백억원을 포함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5일 15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 접안한 4만 3천톤급 크루즈선 유로파 2(Europa 2)에 방문하여 입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방문한 크루즈선 유로파 2는 독일의 크루즈선사인 하팍 로이드사(Hapag-Lloyd Cruises社)가 운영하는 최고급 호화 크루즈선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선사와 협의를 통해 국내 유치에 성공하여 올해 처음 우리나라에 입항했다. 이번 환영 행사에서 조 장관은 유로파 2의 선장인 크리스티앙 반 자먼(Christian van Zwamen)에게 환영의 의미로 기념품을 전달하고 승무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선내 시설을 둘러보며 방역 시스템 등도 확인했다. 조 장관은 “크루즈선이 대한민국에 입항할 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부산, 인천뿐만 아니라 제주, 여수, 속초 등 아름다운 국내 기항지에서도 하팍 로이드사의 멋진 크루즈선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 접안한 다른 한 척의 크루즈선인 투이 크루즈사(TUI Cruises社)의 10만톤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4월 5일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직업정보제공업체)을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설명회도 개최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관행의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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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