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금융기관 간 ‘장금(場金)이 결연’을 지원하고,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영업점에서 정책자금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 6.~5. 16. 국토교통부)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업을 지탱해왔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4월 4일로 종료(’18. 4.~’23. 4.)되어 기업 지원 제도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제도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대상업종은 국내 산업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등은 방문신청 민원을 온라인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와 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4.5일 울산에 소재한 온산제련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후속조치로, 국내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 생산능력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추진했다. 특히, 니켈 등 이차전지 핵심광물은 미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중국 등 특정국의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천실장은 온산제련소내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생산시설 현장을 살펴보고, 핵심광물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니켈 등 핵심광물 제련사업과 니켈·코발트·망간 가공시설의 추가 투자계획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세계 1위 연·아연을 생산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50년간 축적해온 독보적인 제련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와 음극재 소재인 전해동박의 생산을 준비중에 있다. 또한,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제련소를 국내에 건설할 계획이다. 김기준 부사장(고려아연)은 이차전지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제련 및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2.2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23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863품목, 시장시공가격 569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공통자재의 경우 평균 2.05% 상승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시멘트 수급불안, 원자재 가공 및 유통비용 증가 등으로 블록, 기계배관 부속품, 유리제품 등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5.09% 오른 가운데 주로 건축물 내부 마감공사에서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격조사는 4월 7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재가격심의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이번 가격에 반영했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가격을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가격에 대해서는 ‘나라장터(가격정보)’ 또는 ‘건설분야 각 협회별 누리집(조달가격 소통창구)’를 통해 누구나 질문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➀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➁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됐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실태조사)에 따라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영업비밀 관련 현황]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차 ‘넥쏘’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운송수단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배출 제로(ZERO)’를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선박설비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기술 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2022년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수소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국산 수소연료전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4일 인천공항 지상조업 현장을 찾아 인력충원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선 회복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및 업계에 지상조업 인력 확충 등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의 90% 가까이 회복할 계획으로, 지난해 영국 히스로 공항처럼 지상조업 인력부족으로 발생한 수하물 대란이나 국제선 운항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상조업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상조업사의 경우에는 “항공사 및 2차 협력사와 적극 협의하여 현장 근로자 처우개선, 적극적 구인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여름철 성수기 이전까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인천공항공사에는 “업체에서 인력채용을 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제기되는 지상조업 현장근무자의 새벽, 심야시간대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휴게실 확대, 조업장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것”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15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치단체 차원의 내수 활성화 추진 계획도 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의 기조 하에 관광과 지역상권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내수 진작 효과를 확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600억원 재정지원, 연중 50여회 초대형이벤트 개최, 동행축제 확대 시행, 한국형(K)-푸드 확산 등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와 등이 운영 중인 공공시설(숙박·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지역축제나 행사와 연계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와 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여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등 내수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상반기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이라는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지방계약 입찰기간, 적격심사 기간 등을 단축하고, 지방공무원 초과수당도 당겨 집행하여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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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