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19년 58건에서 2022년 7건으로 감소했다. 기존 상담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담당자가 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눈높이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으나,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 관련 문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담회는 방산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광범위한 업체와 다수의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 통합(남부지방)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방산 수출입 통제 제도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실무 요령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제 등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을 포함한다.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상담회에 참여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방문상담과 하반기 거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4월 3일부터 6개월간 화물트럭을 활용한 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은 화물차량을 카페리(car ferry)에 선적해 한국인천공항-인천항-중국웨이하이항-웨이하이 공항 구간에서 별도 하역과정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18년부터 중국 교통운수부와 해관총서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우리나라에 환적화물*로 유치하여 인천공항의 물동량과 물류산업 매출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트럭복합운송 방식은 기존 복합운송 방식과 달리 완성차가 별도의 하역절차 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방식으로, 항공스케줄에 따라 인천항에 화물이 입항한 당일에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여 운송시간이 중요한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중국 내 주요 공항에서 최근 화물적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천공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 오후 4시 30분 인하대학교 해동꿈지니어 라운지에서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를 개최하여, 인하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전세사기 예방방법 등 청년들에게 유용한 주거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하대학교에서 열렸는데, 해당 지역 청년들이 느끼고 있을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주거상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됐다. 강연은 원 장관이 직접 대학생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는데 최근 큰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예방방법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비 검증방법, 공공주택 종류 및 이용조건, 주거비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주거정책에 대한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진지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내집 마련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청년들과 함께 희망을 되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예방(courtesy visit)을 시작으로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간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연례협의에서 무디스 협의단은 3일간 기획재정부, 통일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경제동향과 전망, 정책 대응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무디스 협의단과 만남을 갖고, ①우리 경제 동향 및 전망, ②‘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③최근의 글로벌 은행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 무디스 측 관심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금년 들어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 재개방 효과가 가시화되고 선진국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는 작년 7월 고점 이후 올해 2월 4%대까지 하락하는 등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차 모집에 신청한 기업을 심사한 결과 84개 대기업(모기업), 협력업체 1,501개소를 선정했다. 당초 대기업 324개소, 협력업체 2,917개소가 신청했고,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정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기술지도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50% 매칭지원한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을 안전보건 자율 실천 기간으로 인정하여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할 경우 1년 추가 연장해준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차 신청을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고 있으며, 올해 총 약 300개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참여하는 기업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3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활동 등 지속적인 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세 및 무역적자에 대응하고, 금년도 범정부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1. 범부처 수출지원 실적 금번 회의 결과 각 부처가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를 다수 도출했다. ➊UAE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3월)하여 20억불 이상의 수주계약 1건과 MOU 5건을 체결했고, 3천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MOU를 체결(사우디아라비아)하여, 대규모 녹색산업 수주 가능성 가시화 등 정상경제외교를 계기로 중동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➋조달청(158만불 규모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관세청(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입 화물 관리 절차 간소화)과 같이 특정 산업을 담당하지 않고 지원기능을 수행했던 부처도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며 수출 부처로 거듭나고 있으며, ➌한-폴란드간 K-2, K-9 컨소시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이행계약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2. 수출현장 애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대화의 창이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시간 공개방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온(On)세상 시즌2’ 공개방송은 특강 중심의 강연형이 아닌 유튜브 실시간(Live) 방송을 통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방송 채널 ‘인재키움티비(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방송은 ‘신(新)성장 4.0과 3대 경제혁신’을 주제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이 사회를 맡고, 경제 분야 최고 전문가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구자현 부장이 출연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연자들은 우리 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및 3대 경제혁신(금융·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신성장 4.0 전략 등 ’23년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대책들을 제시하며 정부의 주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부터 한국잡월드(숙련기술체험관)에서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은 숙련기술의 중요성 및 미래 전망을 알아보는 강연과 숙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숙련기술계열 진로상담 순서로 진행되는 신개념 체험형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공인된 대한민국의 대표 숙련기술인(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 기능한국인, 숙련기술전수자)이 직접 멘토로 참여한다. 청소년들은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 등 최고의 숙련기술인으로부터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숙련기술을 배울 수 있고, 숙련기술이 깃든 제품을 직접 제작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숙련기술의 발전과 융합 과정을 이해하고 숙련기술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숙련기술계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1일 2회 운영되는 정규 프로그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배후지역(부안군 계화면, 동진면)의 환경개선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새만금 방재림 조성 2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설계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안군 계화·동진면과 인접한 동진강변 6km(17.95ha) 구간에 해송, 자귀나무, 사철나무 등 31종 45,927그루를 식재했다. 방재림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 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산모래 저감 등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방재림 조성사업은 바람이 불면 황사 등 모래가 날려 불편을 겪고 있는 부안군 주민(계화면 이장단 협의회)의 건의가 국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특히, 환경부에서 조성한 환경생태단지(`21년 준공)와 산림청에서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18년∼’26년) 사업과 더불어 새만금지역의 녹지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천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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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