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보르도(Bordeaux)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무소 간 직접 교류를 추진한다. 이번 교류는 원안위 임종윤 고리 지역사무소장과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시몽 가르니에(Simon GARNIER) 보르도 지역사무소장을 수석대표로, 지역사무소 현황·기능, 지역주민과의 소통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방사선투과검사 및 입자가속기 시설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 방사선안전 규제체계 및 규제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협력약정을 연장하고, 12월에 양자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기술방문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경험이 풍부한 프랑스 원자력안전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수출바우처(1차)’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수출바우처 개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2023년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수출액 규모별로 ‘유망(10만~100만달러) – 성장(100만~500만달러) - 강소(500만달러 이상) - 강소+(1,000만달러 이상)’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금융 관련 우대를 제공한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도 수출액 규모별로 ‘내수(수출액 0) – 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의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OTT 시장 실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4월 3일 발주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 OTT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이용자 수 등이 급증하여 이제는 국민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콘텐츠, 방송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시장규모의 성장과 함께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이어지는 등 경쟁상황도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OTT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OTT 시장구조·경쟁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에는 국내 OTT 산업의 시장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등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에 대한 분석,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 및 방식,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 OTT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에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역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총 2,447억원이다. 산업부는 원별 보조율 조정,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 우대,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 강화, 신청시스템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성숙과 실수요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부문이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여 정부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지원사업의 주요 추진방향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별 보조율과 지원대상을 조정하여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지원’ 내 예산 비중을 확대(1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5억 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시험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소부장을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기준・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수출대상국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예산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11개 코피아(KOPIA) 센터에서 새로 일하게 될 신입연구원 14명을 4월 중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농과계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코피아 연구원 선발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파견국 상황에 따라 이달 중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1개국 코피아 센터에 파견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코피아(KOPIA) 센터에 파견된 연구원들은 현지 농업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에 참여해 농업 관련 전문성을 쌓게 된다. 또한,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하거나 협력사업 관리와 홍보 업무를 맡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월 급여 이외에 주택 임차료, 어학 수강료,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파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등 각종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독립국가연합의 23개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5,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했고, 전남 동물위험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1일(토) 20시부터 4월 2일(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농식품부는 환경에 잔존하는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과거에도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소독 및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주택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주택공급 분야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등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장관강연, 주택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공급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에 있어 원청이 보다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가짜 근로자, 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적극적인 해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했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했으며, 오늘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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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