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31일 10시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과 조달청은 3월 31일(10:3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➊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➋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행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 → 개선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관세청은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현행비정기적 → 개선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현행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법제처는 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4. 1. 시행).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어선원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고등교육법」 개정, 4. 19. 시행).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확대되어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 고등어 등 총 44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해 금어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의 경우,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여 봄철에 성장하는 생태적 특성에 맞추어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해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어기를 4월 한 달간으로 정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닐 때도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가 마구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이보다 작은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살오징어 외에 44종의 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시장안정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산업이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책임경영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진해오던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적격한 대표이사의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예: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 12%→18%)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하여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3.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보잉사의 미래항공기 개발업무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씨넷 부사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글로벌 항공산업 공급망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보잉사 고위층이 방한하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으로써의 전반적인 제조역량, 기술력, 첨단인력 등을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산업부와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보잉사 간의 미래 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의 선제적 참여, 보잉의 한국 내 협력업체 발굴을 위한 ‘보잉공급망 회의’의 정례화, 보잉코리아 R&D센터(BKETC; Boeing Korea Engineering and Technology Center) 인력 확대 및 추가 투자 요청 등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미래 민항기(Future Commercial Aircraft) Project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이 사전 설계 단계부터 연구개발(R&D)과 지분투자 등을 통해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요청했다. 보잉 측은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KAL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30일 청년과 중장년이 각각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을 개척한 사례를 담아 『함께 할 미래 for 2030 창직사례집』, 『함께 할 미래 for 5060 창직사례집』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30, 5060세대 각 10명, 총 20명의 직업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 하는 일, ▲ 창직의 계기, ▲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로서 보람과 애로사항, ▲ 꿈과 목표, ▲ 창직 희망자에게 전하는 고려사항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고 있다. ▶『함께 할 미래 for 2030 창직사례집』: 전공, 관심 분야, 시장수요 등을 반영하여 콘텐츠, 여행, 스포츠, 은둔 청년 등과 관련한 직업의 창직 사례 ▶『함께 할 미래 for 5060 창직사례집』: 자신감 넘치는 인생 3모작을 위해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을 새로운 직업과 연계한 창직 사례 이들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무의 확장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해당 직업 종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청년의 혁신성과 창의성, 중장년의 노련함과 일 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3월 30일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과 이차전지 양극재 원소재인 리튬화합물 양산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은 각각 3,255억 원, 1,737억 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 양산공장을 올 상반기내 착공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며, 총 77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어반리튬이 생산하는 탄산리튬은 전량 ㈜하이드로리튬에 원료로 공급되어 수산화리튬으로 정제 후, 국내외 기업들에 판매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확대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제조용 원소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투자유치에 공을 들였다. 두 기업은 새만금의 우수한 보조금 지원정책과 세제 감면혜택, 물류 기반시설인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가 속도감 있게 구축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과수 분야 예방적 재해대응 개선안을 마련하고 4월 개화기에 주로 발생하는 과수 저온 피해 대비를 시작으로 올해 재해예방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과수의 만개(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평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사과는 4월 6~8일 경북 군위를 시작으로 전년보다 10일 이상, 배는 4월 3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평년보다 2∼9일, 복숭아는 4월 3일 경북 청도를 시작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최대 10일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온에 가장 취약한 만개 시기가 과거 저온 피해 발생 시기와 맞물려 있어 기온이 내려가는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농작물의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는데, 피해 대부분이 과수에 집중되어 있어 각별한 관심과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시기별 주요 재해 현황과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개화기인 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저온 피해 예방 활동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재해 예보 및 사전대응 요령이 농가 단위까지 정확히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