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2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8년에는 1인당 GDP가 4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하여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2013.12.10. 최초 체결)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하여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번 더 요청하기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거나, 별도 의견청취 절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시 해당 업체에게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입찰담합에 대해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15일 14시, 충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5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자체에 소개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4년도 모펀드는 출범 1년 만에 총 2조 4,934억원 규모(모펀드 소진율 81.5%)의 1~5호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3,000억원 규모의 신규 모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인공지능(AI)이 미래 산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초거대AI추진협의회 초청 간담회가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트웰브랩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서성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부회장과 이재성 트웰브랩스 대표이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KOSA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AI) 기업들은 현장에서 우수한 인공지능(AI) 인재 확보가 어려워 양질의 교육·훈련과 우수 인재를 국내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기업은 창의적인 업무의 특성에 맞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인력은 몰입도 높은 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상근부회장은 ’25년에만 1만명 이상의 인공지능(AI) 인재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장 중심 실전형 인재 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지난해 새롭게 제정․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호(국민의힘, 양주2),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책무성 및 직무 전문성, 후보자 적합성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방안 ▲비전과 목표, 중점 과제 및 정책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 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4월 15일 10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총회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기후총회는 경기도와 국제지속가능성협의회(ICLEI)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클레이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회장,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등 국내외 인사와 함께 전 세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기후·에너지 전문가 등 약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Science-based Green Transition for All)’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과학적 해법부터 시민 참여,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준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설, 물 부족 등 이상기후로 인해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며 “기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전·후의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첫째, 기존의 난임치료시술휴가와 연계하여 시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정휴가’를 도입했다. 이 휴가는 시술 후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둘째, 전국 최초로 난임 치료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 휴가’를 신설했다. 이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별도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5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지원 사업이 없어 급증하는 인구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예산과 제도적 기반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죽음을 존엄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변방이 아닌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하며,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호스피스와 웰다잉이 보건의료와 복지 중심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4월 15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오후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비전, 조직운영 철학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평생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핵심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후보자께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아오셨는데, 이러한 경험이 평생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어떻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행정철학과 평생학습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확인했다. 이어 도민의 학습권 실현 방안,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 평생교육의 접근성과 포용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했다. 특히 디지털 격차 문제와 관련해 “AI·VR 기반 교육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등, 기술혁신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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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