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3월 31일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 중인 농업법인 수는 25,60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중 영농조합법인은 11,337개(44.3%), 농업회사법인은 14,268개(55.7%)이다. 둘째, 농업법인 사업유형은 ‘작물재배업’ 7,548개, ‘농축산물유통업’ 7,337개, ‘농축산물가공업’ 5,552개 등의 순으로 많으며, ‘작물재배업’과 ‘농축산물가공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셋째, 농업법인 출자 현황은 조직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법인당 평균 출자자 수는 영농조합법인(14.7명)이 농업회사법인(6.4명)보다 많으나 법인당 평균 출자금은 농업회사법인(3.4억원)이 영농조합법인(2.5억원)보다 많다. 특히, 비농업인의 출자자 수와 출자금액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넷째,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47조 7,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47호 기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아이오크롭스 주식회사(대표 조진형)를 선정했다. 아이오크롭스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팜 통합 운영프로그램과 과실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로봇 등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아이오크롭스의 지능형농장 통합 운영프로그램인 ‘아이오팜(ioFarm)’은 감지기(센서), 로봇 등으로부터 수집된 환경 및 생육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생육상태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통해 관수 및 환경제어기 등을 가동하여 원격으로 농장을 재배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오크롭스는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2020년 네덜란드에서 개최한 세계농업인공지능대회(AGC)에 참가하여 3위를 수상했다. 2021년부터 밀양에서 3,000평 규모의 파프리카 농장을 원격 운영하며 주변 농가 대비 생산량 30% 증대, 에너지 비용 12%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으며,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되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확인 결과] 조사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3년 1분기 신규 지정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높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29개 사는 올해 1분기에 신규 지정된 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앞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 수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신규 지정 기업 중 11개 사는 재활로봇, 화상회의S/W 등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혁신제품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기업들은 앞으로 조달청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해외수출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우선, 수출 시 보증·보험료 우대, 수출 상담회·설명회·시장개척단 참여, 해외조달 입찰정보 실시간 조회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조달시장 참여 및 조달청과 업무협약 체결기관의 지원사업 참여 시에도 우대 혜택을 받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날 “국내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달기업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개최하고, 주요국(미국, EU, 일본) 통상현안 대응방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대응계획,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향, WTO 수산보조금 후속협정 동향,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방안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통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그간 미국 등 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부담 요인을 최소화 할수 있었고, 최근 발표된 EU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을 담았으며, 관련 업·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협의체(TF) 사전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①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②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지원, ③지역주민 애로 해소, ④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혁신 상황판을 운영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포상금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혁신 협의체(TF) 회의 등 월별 개최를 통해 지연이 예상되는 과제는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임상현) 산채연구소(소장 고재영)과 ‘산지재배 특화 산채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소재화 연구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28일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채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수집 발굴·보존 ▲산지재배 소득화를 위한 품목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산채 소재 개발 등이다. 특히, 강원도 권역을 현장 실증지로 선정하여 병풍쌈, 왜우산풀 등을 중심으로 재배·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각 산채의 독특한 맛과 향, 유용성분의 함량을 높이는 등 품질 차별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채연구소 고재영 소장은 “산림과 농업 모두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두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산채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산채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돈이 되는 임업’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3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TF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 주파수 할당정책 등을 검토했다.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 관련, 외국인 투자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장벽은 많지 않으며, 진입규제는 신규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간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점유율 제한보다는 이통사 계열 알뜰폰사업자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92백만원)를,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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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