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희룡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MZ 세대 건설근로자의 안내를 받아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가 전자카드의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과 편리한 임금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LH 권영진 단장은 181개 LH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행정업무 부담 절감, 인력·대금 실시간 관리 등 시스템 연계의 장점을 소개했다. 현장 근로자 A씨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덕분에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 다른 건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소비촉진 이벤트 연중 릴레이 개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맹점 확대, 국내외 관광객 유입 등 소비심리 활성화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소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작년과 달리 5월에 조기 실시하여 상반기 소비를 진작하고, 9월‧12월 포함 3회로 늘려 개최한다. 민간기업, 관계부처,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온‧오프라인 할인, 지역축제·행사, 해외마켓 연계 등 세부 프로그램도 더욱 풍성해진다. 특히 5월 동행축제는 ‘가정의 달’, ‘중소기업 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 캠페인으로 확장한다. 동행축제 주요 행사를 지방에서 개최하고 지역축제와 적극 연계하며, 유통･제조･플랫폼 대기업 220여개사, 소상공인 상점가･전통시장 1,800여곳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함께 캠페인 확산에 노력한다. 명절 등에 한정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5만명 참석 예상)’ 등 50여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여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정부도 최대 600억원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붐업을 뒷받침한다. 일반국민 134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올래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인프라) 조성, ▴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3~4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수도권은 일부 지자체만 허용된다. 고향올래 사업은 총 2백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지방비 50% 포함) 중점사업 분야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약 40억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한다.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 ‧ 신고미납부 국세 ‧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 복사 ‧ 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세심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9일에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할 전략을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무기‘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나가겠다. K-관광은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1시장 일본은 세대 맞춤형 마케팅, 중국은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으로 공세적 유치, 미국‧유럽‧동남아 등 지역별 전략도 추진 4월에는 일본 골든위크(4. 29.~5. 7.)를 겨냥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 K-뷰티, K-패션, K-미식(구르메) 등 일본 MZ 세대의 한국에 관한 관심이 실제 한국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 미래문화관광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한편 올해는 한류 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 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8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08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6차 개산급은 209개 의료기관에 1,056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0개소를 실시하여 12.5억 원 환입하고,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66개소, 일반영업장 13개소, 사회복지시설 133개소에 대해서도 총 18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8조 6,54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기관에 8조 4,132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342개 기관에 2,412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대상자를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온라인거래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개선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등 도매시장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0%가 국비(보조 20~30%, 융자 40~50%)로 지원된다.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체단체) 중 전문연구기관의 시설현대화 지원의 사전 타당성 검토와 도매시장 시설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시장을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이 가능한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3개소, 지방도매시장 9개소이다.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은 개설자(지자체) 주관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한 공모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5월 31일까지 농식품부(유통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건축, 유통, 물류, 환경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의 서면평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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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