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이 주택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 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상습위반사업자 허위ㆍ불법광고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충남 아산시에서 충남지역 기업들의 통상‧수출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통상‧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역별 신흥시장 진출 전략, 현지 기술규제 정보 제공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역기업과 지자체 등 충남지역 14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수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통관, 물류, 바이어 발굴, 공급망강화, 재생에너지 100%(RE100), 스타트업 등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수출 및 통상 이슈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업종별‧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모든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출회복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기에, 각 수출지원기관은 현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8년까지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강소농’ 8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스마트강소농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의 운영 이해, 데이터의 수집‧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의 농업적 활용 등 농가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 디지털 농업 역량을 키워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농촌진흥청은 우선 올해 3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스마트강소농을 육성한 뒤, 내년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강소농 육성 단계는 ‘스타트(새싹)’ → ‘성장’ → ‘으뜸’ 순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은 1년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 농업기술 20시간 △스마트 농업경영 20시간 △스마트 농산물 판촉(마케팅) 20시간 등 총 3개 과정 60시간으로 구성·운영되며, 농업경영체의 수준에 맞춰 맞춤형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스마트 농업기술 과정에서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기, 센서 측정·제어, 작물별 생육 관리, 배지·양액 관리,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교육한다. 스마트 농업경영 과정은 농업경영 데이터 수집·분석, 데이터 기반 재무 관리, 데이터 활용 사업 모형(모델) 창출 등을 배우게 된다. 스마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ㆍ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ㆍ선정이 어려워,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ㆍ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ㆍ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에서 창업진흥원 및 9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창업중심대학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창업중심대학 6개 대학을 지정했으며, ’23년 창업중심대학 3개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성균관대(경기), 한남대(대전), 경상국립대(경남) 3개 대학이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식은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한 기관들은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에 상호 협력할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노하우 확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공간 43,264㎡, 장비 2,197개 등의 창업 인프라와 함께 조성한 투자재원 144억원,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뜻을 같이했다. 조주현 차관은 협약식에서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총 상금 15억원이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 대회가 본격 시작된다. 이 대회는 예선리그, 통합본선, 왕중왕전으로 진행되며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대통령상과 함께 최대 3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선리그 중 하나인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가자를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로 올해 예선리그는 ’22년에 비해 연구자리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가 추가되어 총 11개 예선리그가 운영된다. 예선리그는 소관 부처별로 개최하고, 리그별 우수팀을 선발해 통합본선(200개팀), 왕중왕전(30개팀)을 거쳐 최종 수상자*(20개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창업 일반리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선리그로, 지난해 11월에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에서 최종 수상한 20개팀 중 7개팀이 혁신창업 일반리그 출신일 정도로 ‘도전! K-스타트업’ 예선리그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리그로 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3월 28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3.20일 발표한 ‘2023년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별 농번기 인력수급 세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도 농업정책과장과 농협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농촌형, ‘22: 154개소→’23: 170),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개시(2.13.), 외국인력 배정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22: 5개소→’23: 19) 등을 추진해 왔고,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전년대비 73%, 국내인력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20%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내 농가의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농촌 일손돕기,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활용하여 인력 대책을 수립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과 함께 현장의 인력수급 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다.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올해 3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건수를 구분하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다. 충전용량별 신청은 △7kW급 9,408기, △과금형 콘센트 423기 △11kW급 382기, △30kW*급 103기 순이며, 7kW급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충전기가 집중설치되는 것은 방지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아울러 충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유관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방식에 대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환경부는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환경부는 그간 6만 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또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