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년 제1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27일부터 3.31일까지 1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현장 예방점점의 날'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와 공동으로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노동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 ․ 패스트푸드 ․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활용하여 가맹점주 스스로 자율개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전략작물이란 ① 식량 자급률 향상, ② 양곡 수급 안정, ③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 ~ 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상품화와 수집, 저장, 출하 등 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시설로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다. 정부는 그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산지의 유통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과 소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대형유통 업체와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산지의 경우 디지털 기반이 취약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의미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구축될 경우, 농산물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의 외연 확대와 국산 품종의 소비 증대를 위해 식품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종자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3월 27일부터 첫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식품, 의약품, 스마트팜 등 종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모든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획 단계부터 신청기업과 설계‧협의하고 분야별 최고 강사 초빙 등 기업대상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기업 맞춤형 종자 교육과정’을 신청한 첫 번째 기업은 식품기업인 ㈜오뚜기로, 카레, 짜장 등 주요 제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국산 종자 사용 확대를 위해 고심하던 중 본 과정을 알게 되어 식품 기업에 특화된 과정 개설을 요청했고, 종자원과 협의를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했다. 이번 과정에는 15명의 농산물 구매담당자들과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식품 생산에 원료가 되는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딸기 등 9개 작물의 품종별 특성과 기능성, 국내 생산 동향 등을 육종가가 직접 설명한다. 교육과목은 신품종 개발부터 농산물 수확 및 제품을 만드는 직‧간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GEM)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21개사, 1조 1,85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 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번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은 부울경 지역에 기반을 둔 총 69개 대·중소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금의 험난한 경영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비중이 높아 하도급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울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선언식이 지역경제 곳곳에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선언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재호 의원은 “부울경 기업의 상생협력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연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라”며 참여 기업의 상생 노력을 치하했고, 김희곤 의원은 “국회도 바람직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은 5개 대기업이 원사업자 대표로서, 그리고 5개 중소기업이 협력사 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한 후, 선언문에 상호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선언문을 통해 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팀코리아 인니 파견(3.15~3.19)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4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하는 한-인니 경제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팀코리아에 참여한 일원 중 하나인 대영채비는 충전기 공급 및 설치 확대를 위해, 한-인니 경제 협력 포럼에서 인니 에너지 기업인 Indika와 전기차 충전 관련 상호 협력 MOU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원희룡 장관은“대영채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초급속·급속충전소 인프라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니 내에서 생산되는 최신형 전기차 생산·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원팀코리아는 자카르타에 방문하여, 인니 공공사업주택부·신수도청과 한-인니 뉴시티 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고, MOU 체결식, 원팀코리아 로드쇼, 비즈니스 미팅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해외건설 뿐만 아니라 대영채비 등 전기차 인프라 기업을 포함하여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문화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인니측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원희룡 장관은“뉴시티 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3월 23일 16시 15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대책으로, ➊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➋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➌대학·공공연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와 우리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➍해외 특허관리기업(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소송이 ’19년 90건에서 ’22년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조달현장의 각종 불편,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24일 강원지방조달청에서 강원지역 주요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및 홍보방안, △우수제품 지정 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선, △수출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조달정책에 반영하고, 조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조달청에서도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조달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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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