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023. 3. 27. ∼ 2023. 3. 31. 기간 중 한국천문연구원 수요 ‘지구위협소행성 광학감시시스템 제작’ 등 총 35건, 약 1,048만불 (약 139억 원, 1달러 환율 1,319.9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부경대학교 수요 ‘전계방사 주사 전자현미경’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8.6%인 751만불 (약 99억 원), 관세청 인천세관 수요 ‘X-ray 검색기(소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4%인 297만불 (약 40억 원) 으로 진행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4일 오후 2시,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추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가 신설됐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학계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업계·학계뿐만 아니라 청년·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 확률정보공개 TF는 문체부를 주관으로 하되 유관기관, 업계·학계, 그리고 청년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포함됐으며, 과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9년, 문체부 주관)의 연구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케이(K) 푸드 수출 23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품종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지역 수출 유망 작물의 수출 상품화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의 수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농기자재 수출 등 후방산업의 해외 실증 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2개 신규과제를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로 41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딸기, 포도를 비롯해 상품화 요구가 높은 작목을 대상으로 규격화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표준화한다. 딸기 재배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해 수출시장에서 선호하는 규격과 생산 비중을 높이고, 중화권 시장에서 선호하는 적색 포도 신품종 재배에 알맞은 기술과 선도 유지기술도 개발한다. 수박, 참외 등 박과류 채소의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민간 종자 기업과 협업해 수출 상품화도 추진한다. 감자, 사료용 옥수수 등 곡물 분야에서는 국내 품종과 기술을 접목해 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강화에 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1.30~)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금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ㆍ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개인용컴퓨터(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앱)를 이용해서도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①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②안내 매뉴얼(동영상, 이북(e-book)), ③채팅로봇서비스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3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회의실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라면, 음료, 인삼 등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유업(주), ㈜농심, 동아에스티(주), 롯데칠성음료(주), 삼양식품(주), 씨제이(CJ) 제일제당(주), 농업회사법인 ㈜영풍, ㈜오뚜기, 오케이에프(주), ㈜한국인삼공사 등 10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최근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국가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2월 말기준)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3.8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수출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및 현장 애로 해소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수출기업 면담을 통해 접수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최근 K-Food 인기를 악용해 한국산 유사 제품 판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디지털 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탬e, 국민공모로 선정된 명칭임)’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탬e는 2023년 1월에 시·도를 대상으로 일부 개통을 시작하여 오는 7월에는 시·군·구로 확대되고, 2024년 1월에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보탬e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개인·단체) 혹은 법인은 직접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되어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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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