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망 K-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KIMES 2023(장소: 코엑스)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홍보관을 운영하고 정책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관은 ▲혁신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제도 운영 성과 안내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제품개발 전주기 1:1 맞춤 상담 등으로 구성했다. 혁신의료기기 업체가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KIMES를 관람하는 해외방문객에게 K-의료기기의 안전성·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제품을 시연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유망 K-의료기기가 속도감 있게 제품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임상·허가 등 단계별 전방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고, 동시에 K-의료기기 수출 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A) 2019. 10월부터 2020.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하여 평가하여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대상자 B) 2022.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을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대상자 C) 202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스마트팜산업협회-해외건설협회 업무협약(MOU)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수출 확대가 국가 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많아 직접 현지에 나가 대규모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시공·건설하기 어려움이 많은 만큼 해외 진출 경험이 많은 타 산업분야와 협력하여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UAE 순방에서 거둔 성과가 제2의 중동 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해외건설 양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도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해외건설 업계 간 협력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외교 채널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청년ㆍ미조직ㆍ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포괄임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시간·비용을 절약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16분이며, 수도권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19년 통계청, 5년 단위 조사). 우선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올해 400개소). 올해는 3월 23일(목)~4월 12일(수)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컨설팅 내용은 재택근무 관련 ①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②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③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④기타 재택근무 지원사업(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 대상 기업이 다른 유연근무(선택, 시차 등) 컨설팅도 원하는 경우 이를 병행 제공하고, 컨설팅 이후 잦은 담당자 변경, 운영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업에는 사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3월 22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인천 송도)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과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를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21년 12월부터 약 9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8월 최종 통과했다. 사업기간은 9년, 총예산 2,726억원(국비 1,095억원, 지방비 1,550억원, 민간 81억원)의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K-바이오 랩허브를 함께 구축·운영할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 연세대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에이치케이이노엔,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 ‘Viva Technology 2023’에 전 세계 한 개의 국가와 체결하는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된 Viva Technology 주최 측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Viva Technology 2023’은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서 2016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특별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어 참여 기업에 오프라인 부스 전시 및 컨퍼런스, 피칭 기회뿐 아니라 온라인상 홍보 기회(e-booth)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이 체결한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은 2022년 신설된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으로,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인 한국과 한국 참여 기업에는 전시 참가 및 기조연설과 피칭기회, 적극적인 언론·미디어 홍보 기회, 주요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특히, 한국의 ‘K-Startup 통합관’은 Viva Technology의 창립파트너들과 함께 위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인구직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구직자와 기업(기업회원 등)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구인구직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개인정보위와 플랫폼 업계 6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운영환경을 분석해 왔는데, 그 결과를 3월 22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구인구직 플랫폼은 ①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등) ②학력·경력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구인구직 플랫폼은 다른 온라인플랫폼 분야와 비교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서비스별 특징이 달랐다. 주요 서비스로 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등이 있으며, 채용대행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적성검사, 면접 등도 가능하다. 인재검색은 구직자가 먼저 이력 사항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기업이 구직자 동의 후 열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만 공개할 수 있고 이름 등도 일부만 보여 구직자 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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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