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침해 신고와 경찰이 이첩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된 4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탈의)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설치·운영한 영상정보처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2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하여 8억 6,276만 원의 과징금과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에 따라,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맥도날드(유), 삼성증권㈜, ㈜아이마켓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케이클럽, ㈜카라솔루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조사 결과, 5개 사업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고, 1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맥도날드(유)는 음식점 및 맥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이 파일 공유가 가능한 에스엠비(SMB)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여 처리 중인 이용자 4,876,106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되도록 했다. 또한,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6,84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되어 과징금 6억 9,646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됐다. 삼성증권㈜은 투자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23년도 제1차 회의를 3. 22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１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 ２ 디지털 혁신, ３ 복지세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설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TF｣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화형 홈택스 구축, 모바일 확대, 맞춤형 도움 서비스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세정’과 관련하여, 근로장려세제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20~’22) 1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ㄱ공사’의 역 내 유휴공간에 입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ㄴ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유동인구 감소로 매점 등 입점 업체의 손실이 급증하자 임대료를 감면하여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와이제이는 합격자 배출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교재의 품질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2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일(對日)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일 경제협력 및 대일본(對日本)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6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될 양국 간 관계개선 및 협력 기회를 활용하여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으로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주력시장이며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다. 대한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출은 연간 2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에 앞서 세계 1위 K-팝 전자상거래 기업인 케이타운포유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케이타운포유 코엑스｣를 방문하여 K-팝 관련 제품의 수출현장을 점검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콘텐츠 산업은 그 자체로서 유망한 수출 산업임과 동시에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K-콘텐츠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를 신규로 선정하고 3월 22일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2023년 으뜸기업 지정식』을 개최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150개) 분야 국내 최고의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 22개사를 최초 선정한 이래 올해까지 총 66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9개사), 디스플레이(4개사)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전략분야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으뜸기업에게는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일례로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R&D)(1, 2기 으뜸기업 평균 3~4년간 100억 원 내외)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실증 평가, 정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소부장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며,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어구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21시45분(한국시간) 美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며,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對美 투자 및 美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발효(`22.8월) 직후, 미측에게 가드레일 조항 관련 양국간 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됐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톤*.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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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