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의 의결로 부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2026년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84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액(100억 8,500만 원) 대비 약 1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다. 출연금은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13개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물건비 등 기관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감액 반영의 타당성 ▲사업비 급감(2025년 36억 6,900만 원 → 2026년 18억 원, 약 50% 감소)으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출연 동의는 단순한 예산 집행 승인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운영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이번 부결은 예산 심의 이전에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달하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화재안전 교육 ▲투숙객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체계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 규정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및 위원 제척·기피 규정 명확화 ▲시·군 소방서 단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명칭과 회원 자격 규정 ▲보궐 임명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불합리한 연임 제한을 개선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대장과 회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도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사업비·인건비 계정에 각각 편성된 배경과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차 추경 사업비 계정(89억원)과 2차 추경 인건비 계정(24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눠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 1차 추경에서 즉각 반영했어야 한다”며 “특히 누가 분리 편성을 요구했는지와 작년에 남았던 인건비를 몇 개월간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인건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20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내년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질타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경상비를 각각 20%, 10%씩 일괄 삭감해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담보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웅철 의원은 올해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이 1·2차 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을 질의하면서 사업비 집행률과 장비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치매노인에게 위치추적 팔찌 보급 등을 제안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특히 “치매환자의 등록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도농복합지역인 여주처럼 노령인구가 많은 환경에서는 실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환자 보호시설 방문 등록 확대와 더불어 혼자 거주하는 초기 치매 노인의 실종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 내년도 사업에는 위치신호 팔찌 보급 등 실질적 보호장비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얼마 전 진행된 여주시 치안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은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구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두고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재영 의원은 추경안에 홍보비 3억 2천만원만 편성되고, 정작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간판만 새로 단 만두가게에 정작 만두가 없는 것과 같다”며 “프로모션이 빠진 홍보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프로모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실제로 7월 말 기준 전체 프로모션비의 83.3%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상반기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배달특급의 점유율이 작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하반기에 프로모션 없이 홍보만 이어가면 어렵게 쌓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하반기 경기 통큰세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제외 관련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회기 보류에 이어 두 번째 좌절이다. “학생 안전 위해 조례 개정 불가피”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월평균 이용률이 1~2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 문제로 스위치를 꺼두거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며 “무용지물에 가까운 시설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라고 해도, 고압 전류가 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언제든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제처도 “조례 제정 가능” 해석했지만, 상정 불발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충돌 우려를 들어 보류를 주장했지만, 전 의원은 지난 7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유치원·초·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던 박 의원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의 폭언·폭행 위주였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08일 0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