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6건,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경영역량 향상 지원을 위한‘한농대 아카데미’교육생을 4월부터 대학 누리집(홈페이지)과 카카오톡 채널(한농대 영농 정착 정보)을 통해 모집한다. 작년까지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국한했던 신청대상을 올해부터 일반 청년 농어업인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실시간 비대면 강의도 개설한다. 한농대 아카데미는 청년 창업·승계 농어업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정착 과정을 예비기-창업초기-정착기-성장기 4단계로 나누어 세무·법률·경영, 사업계획서 작성, 스마트팜 및 농기계 활용 등 20여 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청희망자는 대학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일정을 확인하고, 각 교육과정 시작일 2주 전부터 대학 누리집(홈페이지)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농대는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학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개설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청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2일 기술혁신 과정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장비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23년도 신규과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101개 과제에 1,915억 원을 지원하고, 이 중 신규로 19개 과제에 285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4월 말까지 신규 과제에 참여할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세부내용과 신규 과제]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에 꼭 필요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연구장비·SW 등 기술개발 인프라를 대학·출연연구소·전문연구소·TP 등에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제품기획·설계-시제품 제작-시험인증·평가 등 기술혁신 전주기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전자전기, 기계로봇, 수송, 바이오, 디지털·친환경 공정 혁신·소재 분야의 19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한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TP 등에 최장 5년간 최대 100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21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산림청 신임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임업 현장을 접하지 못한 임용된 지 1년 이하의 새내기 산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임도ㆍ목재수확ㆍ양묘ㆍ숲가꾸기 연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자들이 1일 강사가 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솎아베기 및 가지치기 효과 시험지, 임도구조물ㆍ작업로, 스마트 양묘장, 기계화 목재수확 등 임업과 연구가 공존하는 다양한 현장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다. 특히, 목재수확 현장에서는 하베스터, 포워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벌채ㆍ조재ㆍ집재 작업을 시연하여, 교육생들이 목재 생산과정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현장 임업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임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 목재생산 대응 및 체계적 임도망 구축 기술 개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현장 적용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양묘 및 조림 기술 개발 ▲산림의 다기능 증진 및 경제림 육성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2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지난해('22년) 이용자들은 월 평균 13,369(마일리지 적립액 9,245원, 카드할인 4,124원)원을 아껴 월 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액(62,716원)의 21.3%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이용자(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 17,657원(마일리지 14,263원, 카드할인 3,394원), 대중교통비의 30.9%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21년도 월 평균 15,571원, 대중교통비의 28.1% 절감한 것에 비해 대중교통비 부담이 더욱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대폭 확대('22.8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동 기간동안 저소득층 가입자도 대폭 증가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1년 12월 29만명에서 '22년 12월 48.7만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53.6만명('23. 3월 현재)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도 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환경부는 2021년 기준 국내 물산업 현황 및 실태를 담은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물산업 분야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조사항목은 물산업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활동 등 20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수출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따라 해외 입찰·수주 현황, 재직자 교육·훈련 현황도 조사항목에 추가됐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체 수를 비롯해 물산업 분야 매출액 및 수출액 등이 전년에 이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1만 6,990개) 대비 1.7% 증가한 1만 7,283개이며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47개,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5,413개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물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년(19만 7,863명) 대비 2,787명이 증가(1.4%↑)한 총 20만 650명으로 확인됐다. 물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약 47조 4천억 원으로 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의 문제해결형(Top-Down)과 자율제안형(Bottom-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3월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견․공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중견․공기업은 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신시장과 신사업 창출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제해결형(Top-Down) 프로그램은 대․중견․공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대․중견․공기업과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23개 수요기업이 38건의 협업과제를 신청했고, 그 중 디지털전환,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ESG 경영 분야를 중심으로 총 16개 수요기업의 18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인공지능 위성영상분석 기술을 활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1일 오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상의(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를 찾아 부울경지역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에 이어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 총리는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으로부터 지역 경제현황을 소개받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해외 바이어와 직접 계약 후 해당 고객의 납품처인 국내 기업에 제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수출실적 인정 ▴수출국 현지 인증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B2C 제품 수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력산업인 자동차·선박 등의 선전으로 부울경 지역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부울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달에 있을 2030 부산엑스포 현지 실사 결과가 BIE 회원국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부울경 기업에서도 힘을 모아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팩토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올해도 1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팩토링 사업의 법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최근 20~30대의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로코노미*’가 나타나며, 경제 전반에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위기, 에너지비용 상승 등이 이어지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단기적인 긴급대응 플랜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들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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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