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1일 오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농기계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기계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업체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 이후 첫 농기계 분야 간담회로 농기계 수출을 주도하는 ㈜대동, TYM, LS엠트론과 중소 업체인 긴트, 헬퍼로보텍, 장자동화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농기계학회,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황근 장관은 “올해 우리부는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의 수출액 135억불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농기계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농기계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농기계 수출 확대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업체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년부터 기존 농기계 생산구입자금(금리 2.5%)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 정책자금 2조 2천억원 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은 문화예술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9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등 예술 관련 교육기관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에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7만 명에 달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고용안전망으로서 기반이 정착되었다. 이번 설명회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이 더욱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3.21일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발맞춰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국정과제(50-１)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그간 현장에서 수렴된 청년과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한다. 기업에게 “투명”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채용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현 채용 제도를 진단한다. 전문 컨설팅 기관이 자료 검토(채용광고, 인사규정 등)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보완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채용일정 안내, 응시원서 접수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그간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노동의 미래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ㆍ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포럼위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함께하는 소통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럼 위원들에게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연료도입 및 수소발전 분야 13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3.13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연료에 따른 시장구분·개설시기와 향후 3년간(‘23~‘25) 입찰시장에 진입할 수소발전량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는 내년 상반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에 앞서, 청정수소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소발전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찰시장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발전 도입은 필수적이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수소발전 사업자 간 가격경쟁으로 수소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하고,낙찰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출품 안내를 공고한 결과 전년 대비 18개 품종이 증가된 총 40개 품종이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및 국가(지자체)기관으로부터 출품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간 출품이 없었던 화훼품목과 대회 운영 이래 처음으로 산초나무, 금전수 등 다양한 품목들이 출품됐다. 출품품종에 대한 심사 절차는 1차로 6개 분야별 총 18명의 전문가가 서류심사(3월), 출품품종 공개발표 심사(4월) 및 재배 현장 확인(5~10월) 등을 거쳐 총 17품종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11월에 종합심사를 개최하여 소비자 기호도, 육종난이도, 종자산업 및 농업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총 8품종에 대한 시상훈격을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8개 품종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수출품종상 1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혁신상 1점)이며, 상장과 상금은 올 연말에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통(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우리나라 공공공사 동향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화 서비스는 최근 5년 나라장터 공사계약 데이터를 39개 업종별로 세분한 뒤, 계약실적, 업체 수 등 주요 현황을 그래프와 지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공사 분야 나라장터 등록업체 현황과 계약실적은 공사현장, 발주기관 유형별로 정밀 분석한 뒤 시각화해 공공공사의 변동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나라장터를 통한 공사계약은 ‘22년 47조 635억원으로 5년전과 비교해 34.6% 증가했으며, 등록업체 수도 20% 늘어났다. 업종별 계약실적은 토목공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사 현장별로는 수도권(서울, 경인지역)이 약 30.9%(5년 평균)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시각화 서비스는 공공공사분야에 관심있는 조달기업이나 협회, 연구기관 등이 공사업종별 공공조달 시장규모, 경쟁현황 등을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조달데이터 분석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업종별 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1일 8시 40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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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