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기업 여성 임원들과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를 주제로 소통한다. 여성가족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의 ‘행복동행’을 추진하여 민간에서 선도적,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균형 제고, 경력단절 예방 제도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 나가고자 조직문화 우수기업 및 여성 기업인과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최초 여성 사장, 기업 내 최초 여성 사내이사 등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받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박정림 케이비(KB)증권 대표이사 사장, 김소영 씨제이(CJ)제일제당 부사장,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김은정 에스케이 수펙스(SK SUPEX)추구협의회 부사장, 박은영 대상주식회사 식품사업 총괄중역, 김수진 세아베스틸지주 이사, 이영진 11번가 마케팅담당이 참석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성별균형 제고 및 경력단절 예방 노력,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KB증권은 증권업계 최초 여성 대표이사가 재임 중이다. 또한, 경영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분양전환 지연 및 부실한 주택관리 민원이 제기된 5년임대 아파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차인대표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아파트 단지는 최근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임대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에 차질이 생기고, 임대사업자의 수선․보수 미이행 등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원 장관은 우선, 수선‧보수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를 방문하여 수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곧바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차인 대표 등 참석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아파트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달성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끝으로, 국토부에서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수선․보수 등 도움이 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3월 20일 시공사(7개 산림조합) 현장대리인, 감리사(12개 산림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시공 감리원 40여명과 함께 2023년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한 산림토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공·감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시공사·감리원의 역할,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 의견 토론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사 추진 중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도 같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산림분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예방 대책, 보다 효율적인 근로자 관리 방향 등을 최대한 논의했으며, 최근 재해 발생 사례를 공유함으로 상호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산림 작업 중 굴착기 전복, 산림 내 벌도목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금년도 실행되는 산림토목사업장에 ① 안전수칙 표지판 의무 설치 및 교육, ② 일일 안전장구류 점검 후 작업 투입, ③ 근로자 개인별 건강 상태 확인, ④ 체계적 공정 관리 및 자재 확인을 통한 재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0일 오후, 충청남도 논산에 소재한 수출용 딸기 생산농가와 선별시설을 방문하고, 딸기 생산자 및 수출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딸기는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이끄는 대표품목으로 국산 품종보급률이 97.8%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1%로 수출 성장세가 높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 주력품목으로 집중육성 하고 있다. 충청남도 논산은 국내 딸기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딸기 주산지로, 그동안 우리나라 딸기 수출을 주도했던 매향 품종을 비롯해 국내 재배 점유율 82.1% 달하는 설향 품종이 탄생한 곳이다. 최근에는 킹스베리, 비타베리, 하이베리 등 수출 유망 신품종이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먼저 충청남도 논산지역의 대표적인 수출 품종인 킹스베리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딸기 작황 및 출하 가격 등 생산․수출 동향을 살폈다. 올해 딸기는 1~2월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나 생육 초기인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작황이 양호했던 영향 등으로 3월 2주차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4.4% 증가한 33.3백만 불을 기록 중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23일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투명 서류철(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 학습용 블록 79건 ▲접이식 피아노(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1시 대구시청을 찾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갖고 미래 스마트기술 산단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필요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기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핵심현안인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예타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을 건의했으며, 대경권 대표공항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내실 있는 신공항 계획 수립, 철도, 도로 등 연계교통망 신속 확충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원팀이 되어 긴밀히 호흡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이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대구의 성장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BIE 실사단 방한을 계기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광화문광장 전체가 엑스포 빛 조형물, 미디어아트 등으로 꾸며지며, 특히 민간유치위(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엑스포 관련 전시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관람과 체험을 통해 엑스포를 이해하고 유치 열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구성됐으며, 3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섹션’은 과거 세계엑스포 랜드마크, 발명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상징물이 불빛조형물로 보여지는 ‘Time to EXPO(박람회 역사를 이해하다)’, ‘2섹션’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부제 키워드인 기후·환경, 기술, 돌봄·나눔을 홍보부스에서 체험하는 ‘Feel the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간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실제 현장과 규제가 괴리되어 있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황당규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간 정부가 개선한 황당규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특정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변경신고, 관리대장비치,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과거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알팔파(축산 사료용 목초)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의 경우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후관리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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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