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16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아 성장을 촉진하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우리동네 펀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펀딩’은, 투자자는 투·융자 금액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현금수익 + 현물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소상공인에게는 펀딩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현금이자 비중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현물쿠폰 등) 사용을 통해 상품 홍보 및 고객 확보 등의 긍정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동네 펀딩’을 통해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 격차해소와 담보력 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펀딩 유형을 ‘크라우드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펀딩’ 대출형 주관기관은 임팩트투자 플랫폼 ㈜비플러스, 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 방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경남 창원)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수출 173억불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한 방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천무, 레드백 등 각종 장갑차, 천마 등 방공체계는 물론, 항공엔진부품, 우주발사체 등 지상에서 항공우주까지 전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의 방산업체로 오는 4월 정밀유도 무기를 생산하는 한화방산을 합병한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3사업장을 방문해 공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된 각종 무기/장비를 직접 살펴보았으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민관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법인 출범을 통해 세계적 방산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하고, 뛰어난 기술과 납기 준수, 철저한 후속 군수 지원 등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한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5일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발적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실천 의지와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큰 타격을 받기 쉬운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 요구를 접목하여, 보험료 본인부담 경감과 간편한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원(10억원)을 기부하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8~30%, 약 1~5만원)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최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후 시스템 개발 등 세부 준비를 마치고 4월 중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접수 개시일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기 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➊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고, ➋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➊초격차 기술력 확보, ➋혁신인재 양성, ➌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➍튼튼한 생태계 구축, ➎투자특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업 진흥 유공자와 가족,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공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상공의 날 50주년를 맞아, 그간 끊임없는 도전과 기업가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써온 상공인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상공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기념식은 △개회영상 △국민의례 △기념사(대한상의 회장), △주제영상, △유공자 포상, △산업부장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 등에 기여한 상공인 198명에게는 훈‧포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➊산업활력 회복(수출․고용창출), ➋산업구조 혁신(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시장 개척), ➌ESG 경영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유공자 16명에게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정부포상을 직접 전수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지속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됐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하여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23년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협약체결),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로, 2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세종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초청하여'2023년 농촌지역개발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별로 지자체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오던 것을 금번에 최초로 농촌계획과에서 소관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전체를 한자리에서 통합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 전체 사업의 2023년 예산 규모는 총 7,400여억 원(융자 약 4,000억 원 별도)이다. * ① 농촌중심지활성화, ② 기초생활거점조성, ③ 시군역량강화(일반농산어촌개발), ④ 농촌공간정비, ⑤ 농촌형교통모델, ⑥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⑦ 농촌주택개량, ⑧ 농촌집고쳐주기, ⑨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⑩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⑪ 농촌신활력플러스, ⑫ 경관보전직불, ⑬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 관리 지원 이처럼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농식품부(농촌계획과)가 관장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의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들을 연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정책 시너지를 높이려는데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6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5월부터 해외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지난 ’13년부터 실시됐고, 현지 지재권침해 단속기관이 국내기업 위조상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참여한 기업은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서 현지 세관·경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위조상품 식별 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해외 현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협·단체) 등 위조상품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및 단체는 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상표(브랜드)·제품 소개 및 위조·모방상품 구별 방법에 관한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설명회 참여기업 및 단체에게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확산을 방지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22.12.30.∼`23.1.13.)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위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소위 ‘노조 전임비’ 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인정보위원회는 3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명식에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