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부처별 수출·투자 이행점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3.13.～'23.3.17.)에 총 45건, 1,08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수요 ‘안산원곡유초 교사 개축공사(추정가격 180억 원, 공사기간 600일)’는 안산원곡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공간혁신사업(지하1층, 지상4층)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5건 중 3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514억 원 상당(4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8건(170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344억 원 상당 지역 업체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785억 원, 종합심사 288억 원, 수의계약 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351억 원, 경기도 196억 원, 서울특별시 18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50억 원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3월 13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 하게 됐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1월 31일 개소한 임시상담소와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서 이전하여 개소했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 ․ 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센터를 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올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점 추진사업(5개)과 연계하여 사업장 요청 또는 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기술지원 시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공단의 기술과 교육의 일괄 지원을 통해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근로자까지 전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의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공단은 앞으로 기술과 교육을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산재예방에 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사항1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② (근무태도4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타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0일 오후 4시 청년재단과 함께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온라인 형식의 간담회 ‘원희룡 장관의 원테이크(One Take) 청년주거상담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최초로 전국 청년센터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서 주거지원정책이 청년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들 가까이에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청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새 학기 개강과 봄 이사철을 맞아 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은 주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간 강화된 주거지원정책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상담하는 청년주거 소통의 시간이 됐다. 참석자는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과 청년주거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55개의 청년센터에서 참여한 106명을 포함하여 총 13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희망복원을 위한 지원정책 설명, 청년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청년 주거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0일 11시, 한국노총 13층 여율리(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총 77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노총의 창립 77주년을 축하하며, 중요한 사회적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제도 개선,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노동운동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사 법치주의 원칙하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조합원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 신뢰받는 노동운동을 위한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과 연대의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3.10일, 쑹쥔지(Song Junji, 宋軍繼) 중국 산둥성 부성장과 한·산둥성 경제협력대화를 개최했다. 산둥성은 중국 내(內) 우리 기업들의 최대 진출 지역이자, 한중교역의 12%를 차지하는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지역이다. 이번 대화는‘19.12월(서울) 산둥성 당서기 대표단의 방한(산업부 장관- 산둥성 서기)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팬데믹 이후 중국 지방정부 인사로는 최고위급으로 쑹 부성장이 방한한 계기에 진행됐다. 정 차관보는 산둥성 부성장과 한·산둥성 간 물류·공급망 등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산둥성정부가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리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한국과 산둥성 간 공급망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정 차관보는 쑹 부성장과 올해 개최 예정인 제7회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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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