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사례발표(주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 현장에 참석하여 전문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회원사 관계자 등 총 500명이 참석했으며, ㅇㅇ건설 대표 등 5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피해 실태를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현장이 불법을 넘어선 무법지대가 되고 열심히 일하려는 건전한 근로자들이 떠나는 등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건설현장의 진정한 약자,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특히 특정 건설기계 면허를 독점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앞으로 “정부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8일부터10일까지 3일간 ｢수출ㆍ수주 확대를 위한 ’23년 긴급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주요국의 자국중심적인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수출･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26개국 29명의 상무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상무관들은 주요국 정책, 수출 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산업부 본부에서는 역점 추진 중인 수출 정책을 공유함으로서, 상무관들이 글로벌 수출 현장의 첨병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와 수출기업 1 : 1 애로 상담회 등 상무관과 국내 기업 간의 스킨십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현재 36개국에 파견된 상무관(산업통상자원관)은 주재국의 정부ㆍ기업과 정책 및 양국 협력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주재국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익의 최전선에서 우리 수출 60년 역사를 같이해 온 상무관들은 COVID-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 해소, 신규 수출시장ㆍ상품 발굴, 각종 수출ㆍ수주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를 구축했으며,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기조를 유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최근 고용둔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빈일자리 해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일자리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인력이동 및 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실시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스카우트부설평생교육원, 맥시머스 등 민간의 역량있는 상담기관 1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경력설계,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와 그룹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담 비용은 상담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확장하여 강의에 도전하기도 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여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년 근로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에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49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9일(목)부터 4월 18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는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이나,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 · 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22.8: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22.5: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 6,015명이 지원해 24.9: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으로 1만 2,177명이 접수해 196.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시설조경)이 6명 선발에 312명이 접수해 5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고 30대 33.7%, 40대 8.1%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087명이 지원해 0.9%를 차지했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 감소했다. 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 학령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2.15~),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배경 및 목표]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5천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이에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값이 10월 초 4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 8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한다. 우선,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1년 만기 600만원 자산형성)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年 450만원 상승 효과)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는 급격한 기성금 인상 및 하청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한시적(2년)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의 해소를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는,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 폴란드에 이어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현지시각 3월 5일 아마니 부콰마즈(Amani Bouqamaz)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장관을 만나, 한-쿠웨이트 건설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어 차관은 “우리 기업들은 1975년 쿠웨이트 건설 시장에 최초 진출한 이래, 쿠웨이트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면서,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의 복원을 통해 건설·플랜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부콰마즈 장관은 “약속을 잘 지키는 한국기업에 큰 신뢰가 있으며,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O&M)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쿠웨이트는 철도 프로젝트도 계획 중으로, 한-쿠웨이트 협력이 철도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같은 날, 살레 알 파다기(Saleh Al-Fadaghi) 민간항공청장(직무대리)를 면담하여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어차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4터미널 운영계약(1.4천억 규모) 연장과 함께, 현재 건설 중인 제2터미널도 운영(1.2조원 규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후원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23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이 3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동(同) 행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공장 자동화 부품부터 빅데이터, IoT, 로봇, AI까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규모 전시회로, 총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행사 기간 중 약 4만명 규모의 참관객이 예상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최근에 더욱 뜨거워진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늘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키 위해 산업부는 최우선적으로 수출 및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1월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발표하고, 수요‧공급기업 협업 기반의 AI 상용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산업계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공사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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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