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②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③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④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지난 한해 새만금청은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21년까지의 총 입주계약 29건 대비 72%) 최대의 기업유치 성과를 한해 만에 달성했으며,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졌다. ’23년에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하여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민관협력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엔비디아・MS・다쏘시스템・앤시스・지멘스 등 6개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해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3년에는 클라우드와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역량을 갖춘 AWS ・ 오라클 ・ IBM이 새롭게 합류하여 총 9개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창구 프로그램(구글플레이 협업), ▶엔업 프로그램(엔비디아 협업), ▶마중 프로그램(MS 협업), ▶다온다 프로그램(다쏘시스템 협업), ▶ASK 프로그램(앤시스 협업), ▶지중해 프로그램(지멘스 협업), ▶정글 프로그램(AWS 협업), ▶미라클 프로그램(오라클 협업), ▶(가칭)퀀포스 프로그램(IBM 협업) 총 9가지 프로그램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연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통한 연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간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크게 확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심화되면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적기에 이자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의 이자라도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소상공인의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체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을 통한 상환안내를 위해 작년부터 연체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일정 수준 성과를 달성했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한 연체 상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도입한다. 3월 6일부터 서비스하는 ‘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 · 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 · 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여 근로자의 사망 · 부상 · 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 · 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3년 3월 6일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루피아 통화스왑계약을 3년 연장(2023.3.6일∼2026.3.5일)하기로 했다. 금번 연장계약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추후에도 10.7조원/115조 루피아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만기도래시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양국간 통화스왑계약은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스왑자금을 활용하여 수출입대금을 안정적으로 결제함으로써 역내 교역촉진 및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국비 1,766, 지방비 2,830, 민자 1조 4,515)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공고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국제표준 선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본 사업을 통하여 2022년까지 총 85개의 기업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미래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분야 및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특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와의 협력을 통해 특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도 수요를 확대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3월 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의 조명기기 제조 기업인 선일일렉콤을 방문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표준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6일 강원도농업기술원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연구개발과 농촌지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시기별, 작목별 영농기술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 열린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각 기관의 연구 및 기술보급 담당 관계관이 참석했다. 조재호 청장은 “강원지역은 봄철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이다.”라며 산림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태우지 않기, 불씨 관리 철저히 하기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 지도를 당부했다. 또한, 화상병 예방과 관련해 “강원지역 모든 사과 재배 농가가 개화 전, 개화기 방제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4월 말까지 정밀 예방관찰(예찰)과 전염원 사전 제거를 통해 화상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조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농작업 편이 장비 제조사업장과 지역특화품목인 다래 재배 농가를 각각 찾았다. ㈜케이보배는 국립농업과학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6일 오전 9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구간에 대한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발생 이후 해당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화재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있는 방음터널 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의 소재를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포함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먼저 서울국토관리청장에게 제2경인고속도로의 복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현재 사고구간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통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므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절차는 철저히 이행하되, 행정절차는 간소화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내년 3월까지 지자체 소관 도로의 가연성 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를 완료하는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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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