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혁신조달 내실화방안’ 및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 후속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민간과 공공이 참여해 기업 및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혁신조달제도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공동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OEM(원산지 대한민국)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혁신조달 정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훈 통계청장은 3월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주재 아랍에미리트대표부에서 하난 아흘리(HE Hanan Ahli) 아랍에미리트통계청장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고 ‘통계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훈 통계청장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4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기간중에 체결됐다. 통계청은 2010년 아랍에미리트와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자통계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등록센서스 등 혁신적 통계작성기법을 공유하며 양국간 통계 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와의 통계협력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한-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증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분야 협력’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에는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최신 통계생산 방법 공유, 통계법령에 대한 정보교환, 상호 기술 및 통계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담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인구, 가구, 소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3.3.)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으로 모범납세자 등 약 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으며 기념식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법인을 축하하고, 전국의 모범납세자(1,035명)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 전송과 함께 누리집(알림창)용 이미지를 제공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각 세무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식과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관서의 실정에 맞게 기념행사를 실시했으며, 청사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를 게시했다. 향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를 방청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 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23년 3월 3일 10:00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8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 수상자 9명은 아래와 같다. - 금탑산업훈장 : 주식회사 쌍곰(대표이사 이덕한) - 은탑산업훈장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대표이사 황창연) - 동탑산업훈장 : 경창산업(대표 노태종), 주식회사 와이제이씨(대표이사 배지수), 주식회사 마프로(대표이사 문치성) - 철탑산업훈장 : 오성철강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재욱), 조일알미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영호) - 홍조근정훈장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훈,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일 수성테크(대표이사 주유복) 등 12명은 산업포장 및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주식회사 동원개발(대표이사 장복만), 연예인 김수현, 천수연(송지효) 등 22명은 대통령 표창을, 은탑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분야 동향 파악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해당 분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Chat GPT의 등장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향후 AI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 및 정책 지원 확대 등 AI 분야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텍스트/대화, 음악/음성, 이미지합성, 학습데이터, 딥러닝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석했으며, 해당 기업 대부분이 Chat GPT와 같이 생성형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CES 혁신상 수상, 투자 유치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이다. 참여기업 중 뤼튼테크놀로지스(대표 이세영)는 2022년에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키워드만 입력하면 광고 카피, 보도자료 등을 즉시 생성해 주는 한국어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포자랩스(대표 허원길)는 인공지능 생성기술을 이용하여 5분 만에 즉시 사용 가능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편 방안 합의는‘한-중 노선 증편제한 해제’(중대본, 2.17.)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월 이후 중국 민항총국(CAAC)과 한-중 국제선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으며, 최근 양국간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방역규제에 따른 별도의 운항횟수 제한 없이 양국간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증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우선, 3월 중에는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제주-상하이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이 예상되며, 그 밖의 노선에 대해서도 '23년 하계기간(3.26~10.28) 동안 순차적으로 증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출발 항공편의 국내 도착공항 일원화(인천)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항이 제한됐던, 국내 지방 공항-중국간 국제선도 순차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증편일정은 각 항공사별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의 조업 인력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①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하여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2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3년간(’23.3.3. ~ ’26.6.30.) 유예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23년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번 규제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었다. 또한,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하여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하도록 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일 14시30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로봇산업의 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新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첨단로봇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계의 新비즈니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新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분야(①모빌리티, ②세이프티, ③협업・보조, ④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하여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한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의 K-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전략 간담회가 3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신임 이부진 위원장(호텔신라 사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박인숙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각인시키기 위해 지구촌이 열광하는 K-컬처와 관광과의 융합(Convergence), 흥미롭고 독보적인 콘텐츠 개발(Charming attractions), 편리하고 안락한 관광 인프라 확장(Convenience) 등 K-관광의 3C 전략을 장르별, 주제별로 논의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매력, 확장성을 압축하는 분야가 K-관광산업”이라며, “대체불가능한 무기인 K-컬처를 관광산업에 정교하게 탑재시켜 20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진 위원장은 “문화예술, K-팝, 게임, 공연, 스포츠 등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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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