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2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29개 기업과 3천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전등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이면서, 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정부·기업과 학교가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방문하여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와 구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이라고 전하며, “기업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선순환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이자,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들에게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일 전남 나주 소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인프라 구축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고, 전력공급 통전식, 실증현장 투어 등이 진행됐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을 중심으로 나주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어, 전기관련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에 적합한 지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에너지 전력 등을 중전압 규모로 송배전 하는 기술(MVDC)을 개발하기 위해, 2019년 12월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전남 특구에 국비 21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설비, 선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장 등 인프라를 갖추게 했다. 한편, 전력망 분야의 신산업인 직류 송·배전기술은 교류와 비교시 동일 설비대비 전력 전송 가능용량이 약 30%가량 크고, 전자기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원용덕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2022년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아홉 명이 참석했다. 정황근 장관은 신지식농업인 선정을 축하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최일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농업기술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신지식농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신지식농업인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고,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멘토가 되어 경험과 지혜를 나눠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40,076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54,340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75,097천㎡*(전년 대비 1.9%)이 증가한 4,131,340천㎡라고 발표했다. [ '22년 전국 건축물 현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6,089동(41,686천㎡) 증가한 2,051,614동(1,877,761천㎡), 지방은 23,987동(33,410천㎡) 증가한 5,302,726동(2,253,578천㎡)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3%, 1,913,003천㎡), 상업용(22.1%, 915,040천㎡)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2.9%, 12,575천㎡), 상업용(2.3%, 20,364천㎡)이 높게 나타났다. ’22년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3.6% 증가했고 착공은 ∆18.7%, 준공은 ∆11.2% 감소했다. 1.건축물 현황 변화 추이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U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귀농의 경우 지난 2018년에 53%였던 U형은 지난해 조사에서 70.7%까지 증가했다. 둘째,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준비기간은 귀농의 경우 27.5개월, 귀촌은 21.2개월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4.5개월, 15.7개월로 조사되어 각각 3개월, 5.5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귀농하는 50대 이상에 비해 청년들은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선택한 결과라고 하겠다. 주요 항목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귀농귀촌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U형)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귀농의 경우 2018년에는 10가구 중 5가구(53.0%)가 연고지로 이주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3.1일 오후 서울에서 리 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금번 고위급 회담은 ’19.6월(서울) ‘제3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회’(산업부 통상차관보-상무부 부장조리) 개최 이래 3년 9개월 만에 중국 상무부 고위급 방한을 계기로 성사됐다. 양측은 한중 경제발전을 위해 통상당국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 등 무역·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코로나 19 등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최고실적을 기록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원자재·부품 등 수급을 안정화하고, 양국 기업들의 예측가능한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속도감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리 페이 부장조리는 중국 內 한국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19시(한국시간) 美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고에 따른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現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前공정 또는 後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로, 동 기업들은 보조금, 대출, 또는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 의향이 있는 기업은 2.28일부터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美 상무부에 우선 제출한 후,최첨단 제조시설은 3.31일부터, 그 외 現세대‧성숙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은 6.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美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경제‧국가안보, 투자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및 그 외 파급효과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이에 대한 기업과의 심층적인 논의‧협상을 거친 후 인센티브 지원 규모‧방식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미국 반도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법상 인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기간 –8.2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운용수익률도 글로벌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그 중 국민연금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시장은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한만큼, 보건복지부는 우수인력 확보 및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기금운용에 특화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유치한 우수인력이 기금 운용에 집중하며 투자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용 인력 처우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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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