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❶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❷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제공하고,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❸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해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①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②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고,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3.06일부터3.10일까지 교육부 수요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 등 총 339건, 약 1,45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 400톤급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건조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3.9%인 346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3년 수문관측 통신시스템 구매 및 설치 사업'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6%인 198억 원, 교육부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4%인 16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9.2%인 133억 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주거래 여행사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9%인 6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43억 원 중 본청이 189억 원으로 22.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54억 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3년 공공분야 물품·용역 주요발주계획 17.9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주계획은 조달기업이 사업계획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각 기관에 올해 주요 물품·용역 발주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집계치 17.9조원은 전년 대비 9.8% 늘어난 것으로 조달청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에 집계 발표한 발주계획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발주가 예상되는 사업들로, 조달청은 이러한 발주예정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을 독려하여 상반기 조기집행률 목표치 65%를 달성을 통해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용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물품분야는 부산항만공사 수요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하역장비 제작·설치’ 등 42,758건 51,380억원 발주 예정이며, 용역분야는 한국공항공사 수요 ‘2024년도 항공보안 위탁관리’ 등 53,695건 128,045억원 발주 예정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조달기업들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번달 입찰 예정 대표사업으로는 경기 북부지역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양주시 고읍동~포천시 군내면, 17.1㎞)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8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는 포천시 소홀읍~선단동 구간(6,226m)에 터널, 정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며, 1공구 건설공사(3,543억원)는 지난 2월 공고됐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지역으로의 접근성 강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만성적인 교통지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를 비롯해 3월 한 달 동안 총 221건, 3조 1천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84건, 1조 5,668억원, 이월 공고는 37건, 1조 5,224억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시설공사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 등 34건, 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2일부터 ｢농식품부 할인지원 – 3월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에서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20% 수준)를 포함하면 소비자 부담이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할인행사는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평년·전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필요한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할인대상 품목을 매주 선정할 계획이며, 3월 2일(목)부터 3월 8일(수)까지의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6종이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최호종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정부는 농업인의 난방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하여 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혁신융합캠퍼스”구축사업을 올해부터는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6억원(국비, 지방비 각각 15.8억원)을 지원하며, 1년차는 캠퍼스 구축비 16.4억원, 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창업비 등 15.2억원을 지원(5.06억 ×3)한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동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 한국해양대, 전남 나주 동신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3월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3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축되는 캠퍼스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 및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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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