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창업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근무,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도 하나같이 “경직된 주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맘 놓고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18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953년 제정 당시 공장 산업에 맞게 짜여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넓어진 산업 스펙트럼과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마련이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채나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가 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했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총 8편으로 직업세계의 변화, 서류·면접전형의 변화, 기업의 채용 요인,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생생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3월2일부터 워크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나영돈 원장은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해 최신 채용 흐름의 변화를 생생하게 들려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콘텐츠를 개발 및 확대해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촉진)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여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자격요건의 형평성)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현재 '18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를 양성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간협력 여성벤처 육성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혁신형 여성기업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지원 사업들과 달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한 여성기업에 민간투자를 병행한 네트워크 지원으로 제2의 ㈜컬리와 같은 유망 여성벤처의 탄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창업기획자를 선정해 여성벤처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비 총 7억원을 지원(운영기관별 1.5억∼2억)한다. 여성 특유의 감성과 특성이 반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을 발굴해 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협력 네트워크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창업기획자는 참여 여성 벤처기업에게 직접 초기 투자를 해야 하며, 이후 스케일업을 위한 연계·후속투자까지 체계적 지원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영 장관은 “창업기획자를 활용한 여성벤처 육성사업은 혁신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에너지공급자의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社)가 총 978억원을 투자하여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산업‧건물‧가정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에 대한 투자로 효율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에너지이용 부담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공급자별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 ]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견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범위를 한정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의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도시개발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비해 민간의 사업참여 기준이 엄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 개별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개발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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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