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기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했다. 이전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시 7.5% 이상으로 조정 가능)으로, 물품·용역 계약(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보증금률이 높았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공사 건수(약 47만 건)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공사계약 보증금 약 1조 5천억 원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고용센터 등에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먼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취업 시즌을 맞아 청년층의 시험응시 수요가 높은 자격 등급별 Top5를 분석·발표했다. 분석대상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인원 2,558,643명 중 청년층(15~34세)이면서, 원서접수 당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 상태인 1,050,616명 (41.1%)이다. 시험응시자가 많은 자격은 면허나 관련 법령에서 선임요건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았으며, 안정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등급에서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에 44,543명(청년층의 4.24%)이 몰려 가장 인기가 높았다. 정보처리기사는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까지도 응시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축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이 24,399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면서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개소의 87.3%(406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1년(86.5%, 385개소) 대비 0.8%p(+20개소)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3월 2일 예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산재보험법 개정(ʼ22.5월)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사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계적정성검토 대상은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9조7,153억원(334건)으로 직전연도 기준 최근 3년 평균(258건, 86,254억원) 대비 예상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29.4%, 12.6% 증가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그간 설계적정성검토 관리로 설계품질향상과 설계검토업무 효율화를 유도해 각 발주기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축 등 10개 분야 220여명에서 안전·소방·친환경을 추가한 13개 분야 280여명으로 현장전문가를 확대해 설계검토 전문성을 확보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원자력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한·아랍에미리트(UAE) 행정약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등 원전수출 주요 사업자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원안위는 원전 수주를 위한 계약 전 단계부터 기업이 고려해야하는 수출통제요건을 안내하고, 계약 이후에 사업수행까지 각 단계별로 수출통제 이행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원자력협력협정 및 행정약정 성과와 협정체결이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한·UAE 행정약정은 앞으로 수출허가 업무를 원안위와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이 직접 처리하게 되어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향후 UAE로 추가 원전건설, 핵연료 공급, 원전 유지보수(발전소 운영·설계변경·정비 등) 사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7일 14시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왔으며, 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안)(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안)(중기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중기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부) 등 3건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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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