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2.24일 10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1월 4일),‘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발표(1월 11일) 등을 통해 농산물 거래방식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개설작업반(TF)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금일 회의에서는 차질 없는 온라인도매시장 출범(11월 30일 목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가운데 하나인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착수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개설작업반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올해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추진 배경과 추진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매제 기반의 기존 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수집·분산하여, 효과적인 가격발견 및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며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했다.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됨에 따른 비용 발생,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과 관세청은 2월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됐고,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천 4백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바,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통신시장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방통위 협의) 이와 함께, 알뜰폰 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여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 및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종 입상팀(7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과 총 상금 3천 5백만원(대상 1천만원)을 지급한다. (혜택①) 입상하는 모든 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팀에게는 행안부 대회(2개팀)와 중기부 대회(5개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범부처대회에 참가하여 6개팀이 입상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중기부에서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에 처음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상금 7천만원)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내 가족이 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J 올리브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J 올리브영은 회원 이름, 프로필 사진, 회원 등급, 배송지 주소 등이 유출됐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유출 사실을 신고(2.22., 2.23.)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CJ 올리브영에 대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신고 기한 준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CJ 올리브영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올해 2천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예정인 정부는 2월부터 청년인턴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지난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22일 먼저 공고를 시작한 고용노동부에 이어 24일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등 8개 기관에서 우선 269명의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3월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2개 기관,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청년인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34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채용 공고문을 일괄 게시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집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여건과 업무 특성에 맞는 채용계획과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게 된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무 현장을 제공하고, 지역청년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 배치하여 운영한다. 단순업무 수행을 지양하고, 전공과 관심직종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발전시킬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조(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모델)의 도입과 골목상권의 상표(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형(모델)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로컬)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신청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인 대표기업을 포함해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이 1개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 지역관리(area management) 경험이 있는 대표기업의 경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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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