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1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공항분야 6개 공공기관 및 5개 공항 건설ㆍ설계분야 민간기업을 만나 공항건설‧운영분야 해외진출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ㆍ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그간 중단됐던 각 국의 공항개발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신규 공항사업 투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공공기관-민간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공항 건설‧운영사업을 수주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 쿠웨이트 공항 위탁운영사업,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운영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ㆍ계획을 점검하고, 정부 주도 수주지원 활동 강화, 금융지원 다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상시 운영,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전담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공항별로 사업여건을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 차관은 “금융지원ㆍ제도개선 등 민간업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21일 09:00,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인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① 연초 수립한 역대 최대의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을 바탕으로 1분기 재정집행을 보다 확대·가속화하는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②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약 56조원 규모로 추가로 선별하여 기존 민생·물가안정 지원 사업들과 함께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최 차관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하면, 상반기 중 3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2.10일)에 따른 ’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하여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각 부문별 주기적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집행의 규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해 등유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여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달료를 포함한 판매가 가능함을 알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했다.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게 했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 개소로 확대했고, 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최상대 제2차관)는 2023년 2월 20일자로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복권(로또 6/45) 신규판매인 모집(1,715명) 공고를 했다. 이번 공고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해 복권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복권위원회 의결(2022.02.25.)에 따른 후속사항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일 본청에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업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강현옥 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회장 등 약 200여 명의 회원은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안전한 영농현장 관리에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농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올해에는 ‘교육으로 안전 의식, 행동으로 안전 실천’을 주제로 △알맞은 작업복과 안전 장비 착용 생활화 △작업 전·후 몸풀기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자제 △농기계 안전 표지판 부착 등을 다짐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농업인 학습단체 중 하나로 지난 2018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중 안전재해 발생 줄이기 현장 운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은 “생활개선회원들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28.3대 1,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82.4대 1(고양창릉 84㎡)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일반공급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 12.1대 1로 특별공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눔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쟁률은고양창릉이 46.2대 1로 양정역세권(16.6:1)과 남양주진접2(12.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1대 1로 1,798호 공급에27,15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 17.4대 1, 일반형 6.2대 1을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고양창릉이 23.7대 1, 양정역세권 7.4대 1, 남양주진접2 6.2대 1을 기록하였다. 이번 사전청약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윤석열정부 공공분양주택(뉴:홈)의첫 공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저금리 모기지 혜택을 지원하는 나눔형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연령별 사전청약 접수 결과 20대와 30대가 70.9%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청년특별공급의 높은 경쟁률(36.5:1) 기록 등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R&D) 사업(‘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0일부터 테마별 연구과제 수행기관 모집을 시작한다. ‘23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는 국내외 기술개발 한계를 뛰어 넘어(beyond), 지속가능(친환경 플라스틱, 탄소중립), 초현실(멀티버스)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선정*됐다. 각 테마가 목표하는 미래 사회상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비욘드 플라스틱(Sustainable beyond Plastic) -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및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의 경제성, 생산성, 기능성 등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산업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없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 ▶감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멀티버스 아바타 플랫폼 - 현실과 연결된 가상공간 활동을 통해 의료·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가의 안전관리, 재난 대응 등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 혁신 구현 ▶ 도시형 이산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新 성장4.0 전략｣(’22.12)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금번 안건은 新 일상 분야의‘차세대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現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았다.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과감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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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