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제1차 회의는 2.2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同 TF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과제별 실무작업반을 함께 운영할 것이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할 것이며, 금년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2월 1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유형을 신설했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으며,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으로,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지난해 10월 21일 경기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이하, ‘거푸집 동바리’라고 함)의 붕괴로 5명의 근로자를 사상(사망 3명, 부상 2명)하게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를 2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지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관련자들 소환 및 건설사 본사․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여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예견된 위험을 묵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2월 16일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하는‘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2023년 2월 23일 14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16일 오후,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충남 부여 소재)을 방문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듬지팜, 넥스트온, 올레팜, 미드바르, 새팜, 그린플러스가 참석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동향과 각 기업 제품의 설명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제품의 사양을 제대로 알아야 장관이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며,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의견에 귀 기울이며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아랍 에미리트(UAE) 순방을 통해 농심, 포미트, 우듬지팜, 올레팜 등 우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이 현지 기업과 5천 6백만 불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이룬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정부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 조성과 전문인력 지원 확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자금 신규 공급, 아랍 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용노동부는 2.16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제출 마감일인 2월 15일 24시 기준, ’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36.7%(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개)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체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산업인력개발학과, 한국산업교육학회와 전 국민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공공, 교육, 학계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구직자, 재직자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산업인력개발 전문가 양성 등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개인별 자격취득 및 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에서 발급된 직무능력 인정서는 취업과 기업의 인사 배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1 취업 솔루션을 제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효능감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 맞춤형 채용 모델을 지원하고 인사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산업인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핵심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해 구직자, 재직자 등 전 국민의 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마련)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서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하며, 화석연료 기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시장은 ’20년 5.4조 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이며, 세계적 성장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이 원하는 융합인력(IT+바이오)을 육성하고, 바이오 소재의 대량 공급 시스템(소재 전용 첨단농장, 바이오 파운드리 등) 구축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하여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①산업화 촉진, ②혁신기술 개발, 인력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23. 1. 27.)를 계기로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보다 더 가깝게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장년내일센터가 고용복지+센터 및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가진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년 특화 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중장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첫째, 중장년내일센터의 명칭을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중장년이 내일(Tomorrow)를 설계하고, 내일(My Job)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중장년내일센터로 브랜드화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또한 개별 상담실을 조성하여 심층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중장년층 전용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17개소 조성 진행 중)하여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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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