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7일부터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환기장치 지원사업은 ’22년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의 폐암 등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23년부터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환기장치는 급성중독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성중독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370여 개 사업장을 지원하며, 설치비용은 신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이번달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국방중소벤처기업등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육성지원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정절차 등을 소개하기 위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년 설명회는 기존에 방위사업청에서 개최했던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현장설명회로 실시하며, 참여인원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과 창원에서 동일한 발표 내용으로 각 1회 개최한다. 통합설명회에서는 방위사업 주요정책 방향과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부품국산화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비전, 목표 및 4대 정책에 대한 설명과 ‘23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의 추진 목표, 3대 분야 10개 중점 과제 등에 대한 전략 및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 지원을 위한 ’23년 부품국산화 추진계획, 지원사업과 제도에 대한 컨설팅 등 현장중심 기업 밀착을 위한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판교, 대전, 구미, 창원)에 대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규모를 3.03배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➊농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➋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➌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➍(서면) 주요 품목 수출·투자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창업기업과의 간담회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신산업 분야 세계(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10개 분야 기저기술(딥테크)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초격차 사업(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이어가기(릴레이) 간담회는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기술 동향 파악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애로 청취 등을 통해 창업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10대 초격차 분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첫 간담회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의 세부 사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5일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인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스타트업 등 인력 수요가 새롭게 나타난 기업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당부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파견제도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의식주컴퍼니(대표 조성우)는 모바일 비대면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근로감독(11.23.～30.)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아 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현장을 방문해보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위반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노‧사 상생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불합리한 차별 발생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영덕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상우)는 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관내 취약 계층에게 지난해에 이어 이달 15일부터 5일간 "사랑의 감 나누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추천된 홀로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10가구에 가정당 약 1㎥씩 땔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 등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번 땔감 나누기 행사는 숲가꾸기 산물, 풍도목 등으로 산림 내 발생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숲가꾸기패트롤, 공무원이 힘을 합쳐 땔감용으로 재활용하여 직접 전달 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땔감으로 이용하여 봄철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가로 기획했다" 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5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이 모인 가운데, 한-폴란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구성된 K2전차, K9자주포/천무, FA-50경공격기 개별 워킹그룹을 통합한‘One Team’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2년 9월부터 폴란드 방산수출 총괄계약을 계기로 우수한 국산무기의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해 Team K2, Team K9/천무 및 Team FA-50 3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부, 육․해․공군, 출연기관, 방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각 워킹그룹은 폴란드 현지 교육, 부품 단종, 제3자 수출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 및 수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폴란드와 사업 계약이후 6개월도 안되어서 폴란드에 K2 10대, K9 24문을 조기에 납품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적기 납품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 및 방산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국제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 이번 통합워크숍은 3개의 워킹그룹의 상호 수출 진행현황 정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3,5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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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