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국비 4조 5,913억, 지방비 7,756억, 민자 등 16조 6,978억)을 투자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국비 1,458억, 지방비 329억, 민자 등 6,224억)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추진됐던 1조 1,10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투자를 완료하여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대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실적 15억불을 달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434개 기업은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둔화,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해외 168개국에 전년도 12.5억불보다 21%나 증가한 15.1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조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성능, K-브랜드 가치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들 기업은 산업용 강관, LED조명, 스마트 청진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2억불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대만 2.71억불, 베트남 1.4억불, 일본 0.9억불, 중국 0.8억불, 말레이시아 0.6억불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31%를 차지한 ‘건설환경’ 분야 제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계장치’ 23%, ‘과기의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15일 8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TF는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했다. 매월 회의 개최를 통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점검한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신속집행계획 점검 및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집중논의한다. 1월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2월 이후 고용상황은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보다 밀착관리 예정이다. 이에 신산업 직업훈련과 청년 일경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중하여 고용상황에 대응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23년 104.4만명)의 경우 연초 동절기 소득안정을 위해 1월 중 66.4만명을 채용하여 1월 채용목표의 111.9%를 달성했으며, 1분기 92만명(계획인원의 88.6%)이상, 상반기 100만명(95.8%) 수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23.1~6월)을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22.11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분양대행사 등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광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지자체 등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19개교를 신규로 선정해 벤처·창업기업과 청년인재 간 취업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 주도 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IT 전문인력에 대한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자체 아카데미가 개설 됨에 따라 개발자에 대한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은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사들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발굴(50% 이상 채용약정)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과 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작년까지는 서울 소재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해 2,200여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했다면, 금년부터는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10개 수도권대학, 9개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같이 진행하게 됐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중 최고평가를 받은 제주대는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4일 팁스타운에서 ｢중동 성과사업 민관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지난달 UAE 순방(1.14~17)의 중소‧벤처기업분야 성과를 민간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UAE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 전반에 대한 진출방안까지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번 순방시 중소벤처기업부는 UAE 경제부(장관 : Abdulla Bin Touq Al Marri)와 양국 정상회담 임석하에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1.15)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UAE가 탈석유화 시대를 이끌고 갈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를 활용한 현지진출과 투자유치 확대가 주요 화두였으며,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① 스타트업, ② 투자, ③ 수출·기술로 구성된 3개 분과별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TF에 참여한 민간 자문단과 중소 및 벤처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순방 기간 중 체결된 두바이 정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 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2년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 방안,△방산수출 지원전략,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작년 11월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후속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지원체계 개선(①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② 포스트세일즈 지원 강화, ③ 방위산업 성장기반 마련)과 ’23년 중점관리 권역별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연계한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요 방산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시 주도국*으로 참가하여, 수출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되어 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도 ①이른바 ‘고용세습’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조합원 자녀 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②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및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 ①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 수립 및 직불금 등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82만 7천 경영체(농업인 1,811, 농업법인 16)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하여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7만 3천 호(80만 2천 건)의 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안내,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일치 정보는 해당 농업인에게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농지대장 및 축산업 정보 등은 올해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품목정보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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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