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 보급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가 성숙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정부와 수소업계가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9)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수송부문에서 수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소상용차를 중점 보급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이 시급하나, 수소버스는 전기버스 대비 높은 가격, 충전인프라 부족, 짧은 보증기간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저가 외국산 전기버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수소버스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증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은 국민의 주도적 참여 확대,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제안과제 사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계됐다. 생업현장의 생생한 규제현안(이슈)을 포착하기 위해 종전 규제혁신 마중무리와 지역 전문가에 더해 시·도별로 구성된 2천여 명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규제개선 과제 발굴원으로 참여한다. 시도평가, 부처협의 등 주요 제안처리 과정의 결과를 택배 추적(tracking) 시스템처럼 제안자와 공유하고 부처협의 전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최대한 신속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고, 1분기 공공요금(전기·가스 등) 상승과 외식 물가도 7.7% 오르는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MAS 업체의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주로 냉난방기,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전자, 사무기기 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집중관리대상 품명은 기존 60개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분야 제품 등을 추가하여 65개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3회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현미경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으로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핸드드라이어 등 7개 품명, 20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월 13일 오후,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수출용 김치 생산기업인 ‘피피이씨글로벌김치(주)’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풀무원 총괄 최고경영자(CEO), 풀무원기술원장, 풀무원식품(주) 대표, 피피이씨글로벌김치(주) 대표, 김치수출협의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올해 김치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점검하고 참석자들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시장개척을 위해 필요한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인중 차관은 “수출목표 100억 불 달성을 위해서는 대표품목인 김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김치‧장류 등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우리 농식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2.13일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주제로 부내 직원들이 참석하는 브라운백 세미나(점심시간 활용)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구조적 위기 대응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시장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돌봄로봇에 대한 소개와 토론의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립재활원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단의 송원경 박사가 돌봄로봇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주요 선진국 동향, 우리나라의 돌봄로봇 기술수준과 개발ㆍ이용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한다. 돌봄로봇은 고령사회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돌봄인력은 부족해지는 구조적 문제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동시 해결할 대안으로 유럽ㆍ일본ㆍ미국 등 선진국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우리 기업들도 최근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인 ｢CES 2023｣에서 올해 안에 돌봄로봇 출시를 공식화하고, 정부도 ’19년부터 돌봄로봇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돌봄로봇 업체 2곳에서도 참석하여 제품을 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13일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대강당)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업무협약 체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ㆍ농협경제지주ㆍ쌀전업농중앙연합회ㆍ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ㆍ쌀생산자협회ㆍ국산콩생산자협회ㆍ한우협회ㆍ낙농육우협회ㆍ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하여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3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를 비롯하여 넥슨 및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 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과 관련된 첫 간담회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를 만났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고자 정부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 2월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2시 화성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20㎡ 이하)의 공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임대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명했다. 원 장관은 먼저 LH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안정적인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작은 면적”이라고 보고받은 후,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공실 현황* 데이터를 보니, 수도권 공실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2020~2022년 사이에 입주한 곳들이었고, 그 원인도 소형 평형과 교통・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 열악이었다”며,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들과 편하게 살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인데, 과거에는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현장을 방문했다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