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3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서 물류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물류산업의 핵심인 화물운송산업은 그간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 방식과 개인 차주 중심의 영세하고 경직된 구조 등으로 인해 물류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시장에서 퇴출하여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바로 잡고, 화주 자율 계약은 보장하면서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등 화물 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물류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에 대한 물류업계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물류업계는 물류시설 확충 및 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투자 확대, 세제 지원과 함께 현장 인력 및 화물차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어 차관은 “3월말까지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글로벌 시장에서 공공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제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이 개최된다. 조달청은 13일부터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장터(ppi.g2b.go.kr)’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1) 2023‘ 혁신상을 수상한 13개 혁신기업의 15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CES 혁신상을 수상 15개 제품을 홍보하고 세계 최초,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혁신조달제도의 성공사례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에서는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닷과 마이크로시스템의 제품 등 세계를 선도할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15개 혁신제품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제품 구매를 원하는 공공기관은 조달청에 요청하면 신속한 계약 체결로 제품을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다. 관심있는 국민들도 혁신장터에서 수상제품을 상세하게 볼 수 있으며, 제품 구매 등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상품상세정보에 안내된 연락처나 누리집에 문의할 수 있다. 혁신상을 수상한 주요 제품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Dot Pad’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원의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2022년 8월 설비가 증설된 이후 전기 생산 설비용량은 기존 대비 2.3배(156kw → 367)가 증가했고, 일일 평균발전량도 기존 대비 3.7배(384kw → 1,427) 증가했다. 발전량 증가로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보다 태양광 전기가 많이 생산되어 월평균 20MWh 유휴 전기가 더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휴일 또는 한낮에 생산된 잉여전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유가 급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교육원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남는 태양광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 제도를 ’22년 11월에 신청했다. 상계거래를 신청한 후 실제 상계거래가 되기까지는 한국전력 선로 여유 용량 확인 및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을 한국전력과 지속해서 기술검토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원 고압 전기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겨울 사료작물 생산량은 재배관리를 통해 50% 이상 크게 늘릴 수 있다. 특히 땅이 녹기 시작하고 풀이 다시 자라는 2월 관리가 생산량을 좌우한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을 지낸 사료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눌러주기(진압), 물 빼는 길(배수로) 정비, 웃거름 주기 등 봄철 생육 관리를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고, 월동 전에 배수로 정비나 눌러주기를 실시하지 않은 재배지가 많아 봄철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고 토양 표면 아래 넓게 퍼져 자라기 때문에 얼어있던 땅이 녹을 때 작물의 밑동이 솟구친다. 이때 서릿발에 뿌리가 얼거나 마르는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2월 중하순에 언 땅이 녹고 장비 투입이 가능할 때 반드시 눌러주기를 실시하고, 물 빼는 길을 정비해 습해를 예방한다. 웃거름은 겨우내 자람이 멈췄던 작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재생기에 줘야 한다. 웃거름을 너무 빨리 주면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너무 늦게 주면 생육이 늦어져 수량이 줄고 수확 시기도 늦어진다. 농가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웃거름 주는 적정 시기를 판단할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15일부터 10일간 ’23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실무역량 검증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에 응시한 경우, 획득한 점수등급(1~4등급)에 따라 최대 25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일부 학점을 인정해준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0개 과목을 개설한다. 1학기 수업은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생은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3일,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17년부터 시작됐으며,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 등으로 구분되고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지난해 대비 ➊전체규모(120명→400명)와 ➋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최대 5명→8명)이 크게 확대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 대폭 확대] ➊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는 지난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2.13.～'23.2.17.)에 총 34건, 1,62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 ‘금호강 중류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추정가격 304억 원 , 공사기간 1,080일)’는 금호워터폴리스~신천처리장 구간 2,891m의 오수간선관로를 개착·비개착 매설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대구광역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개선되고 우천 시 오수가 넘쳐흐르는 것을 예방하여 악취 등의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4건 중 3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909억 원 상당(56%)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0건(469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440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069억 원, 종합평가 304억 원, 종합심사 246억 원, 수의계약 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됐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온라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만드는 ｢안심전세 App｣ 홍보 컨텐츠(카드뉴스 등)를 SNS를 통해 주변에 전파하는 챌린지 (오프라인) 광화문, 신촌 등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App 홍보 및 기능안내, 즉석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2. 12일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채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계기에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과 OECD 사무차장을 면담했다. 【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 면담 】 최 차관은 2월 8일, 영국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경험,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도 금년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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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