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6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됐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기계를 활용한 공사방해 행위 등이다.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부처와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으며, 2월 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건설현장의 특수한 여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참석자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과 여건이 유사한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는 요건을 갖추지않은 ‘유급 근로시간면제’ 요구, 일 안하고 급여만 지급받는 팀장, 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Daren Tang),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조동철)과 2월 9일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9년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두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과 경제개발 전략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개도국의 기술 혁신과 창의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특허청, 개발정책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개도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모델 삼아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개발정책 석사과정’은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과 경제개발을 연계해 2020년부터 운영한 석사학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규제심판부는 2월 9일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장비 제공 △기술지원 △정보·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는 업종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업종의 창업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하여 지원을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전체의 78.3%) 입주기업 중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 출판·인쇄업체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는 센터 내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을 통해 판매할 수 없으며, 출판․인쇄업체는 업종 신고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개별 법률상 업종별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23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융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대표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이다. 올해는 전년 566억원에서 약 44% 증액된 총 814억원(상반기 신규 20개 과제, 134억원)을 융합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팀(STEAM)연구사업 10대 미래유망융합분야와 국가전략기술간 연계를 통한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하여, 사이언스(Science) 분야에서 차차세대 신물질·신소자 기술혁신 난제 등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 4개 신규과제, 테크놀로지(Technology) 분야에서 메타초음파 뇌 영상화 원천기술 확보 등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8개 신규과제 등 총 12개 신규과제 포함 총 29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Engineering) 분야에서는 성과창출 가속화 및 실용화 연계강화를 위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5개 신규과제, 리버럴 아츠(Libera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월 9일,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문화센터(경북 예천)에서 산림가치 확산과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를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농관원과 진흥원의 기관장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에는 산림가치 확산 및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 국가 제도 상호 홍보, 사회공헌 사업 협력, 기타 농식품 품질관리 및 산림복지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농관원은 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182만 여 농가, 친환경 인증 5만여 농가, 원산지 표시대상 162만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 민원이 대단히 많으며, 그중에는 반복 민원도 많아 직원들의 어려움과 직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농관원 소속 직원 중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체와 심리 안정,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관원 심신치유 힐링캠프’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할 것이며, 올해 약 10회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과 전국 7개의 숲체원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말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2개사*라고 밝혔다. 2021년 말 18개사이던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022년에 7개사가 추가되고, 3개사는 상장,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 2022년 말 기준 22개사가 됐으며 이는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을 집계한 이래 연도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복합 경제위기로 2022년 세계(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탄생이 절반 이하(△52.1%)로 줄어든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연간 최다였던 2021년과 동일하게 7개사가 거대신생기업(유니콘)에 진입했다. 이 중 3개사(아이지에이웍스, 트릿지, 한국신용데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이후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졸업기업은 연간 최다인 3개사로, 세계(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졸업*이 73.2%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추가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통계청은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673만개)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와 무인 사업체도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10개이며,이 중 사업장 대표자, 창설년월, 조직형태, 매출액 등 4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사결과 자료는 2023년 9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 조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된다. 한훈 통계청장은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일일조사원으로 대전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사업체조사 환경 및 응답자 의견 등을 청취했다. 한 청장은 “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및 지역별로 사업체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고,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key competition parameter)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고,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54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 등 5개 분야 총 7건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 사례와 서울시의 유찰상가 합리적 예정가격 적용으로 소상공인 사업참여 편의 증진 사례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➊)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유형 ➋)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유형 ➌)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유형 ➍)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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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